민선 5기 출범 후 경기도 장애인 정책은 어떻게 변화할까? 지난 2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문수 당선자의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김 당선자는 ‘중증장애인연금제도 등 장애인복지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약속하고 있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무한돌봄 센터에 장애인 전담 인력 배치 운영’이라고만 소개해 놓았을 뿐, 그 이상의 구체적인 장애인 공약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김문수 당선자의 보다 구체적인 장애인 정책 계획은 6.2경기장애인지방선거연대의 장애인정책공약 질의서에 대한 김 후보의 답변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은 오는 7월부터 기존의 중증장애수당 대신 장애연금을 받고,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던 추가 장애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당선자는 답변서에서 장애인연금도입과 관련한 내용만을 소개하고, 추가 장애수당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현행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확대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김 당선자는 6.2경기장애인지방선거연대가 제안한 장애인 활동보조시간 연장,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대상을 2·3급으로 확대지원, 활동보조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축소·폐지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만 밝혀,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당선자는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증액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특별교통수단 지원체계와 통합이동지원센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문수 당선자는 이와 함께 장애인 전용 콜택시 제도를 운영하고, 장애인 교통수단 종사자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김문수 당선자가 약속한 장애인 정책 공약은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에게 보금자리 주택 청약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고용 부문에서는 경기도일자리센터 내에 장애인 취업전담팀을 운영해 장애인을 위한 9,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