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연금이 도입되는 오는 7월부터 기존에 받아오던 중증장애수당 대신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고, 서울시가 추가로 제공하던 장애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장애인연금을 도입하면 기존의 장애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오세훈 당선자는 지방선거 전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보낸 장애인정책공약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장애인 소득 보장 대책과 관련해 “중증장애인은 기초 장애연금으로 지급하고,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으로 계속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같은 질문에 대해 민주당 한명숙 후보는 장애연금과는 별도로 현행 3만원인 장애수당을 계속 유지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는 “장애연금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간도 현행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오세훈 당선자는 장애인정책공약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최대 230시간까지 추가 지원하고 있는 민선 4기의 활동보조서비스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야간 긴급서비스 추가지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오 당선자는 탈시설·자립생활, 이동권, 고용 등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 정책 분야에서 민선 4기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지원을 조금씩 확대해나간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장애인 정책 실현의 핵심이 되는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계획에 대해 오 당선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자립과 자활 등 지원을 위해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구체적인 예산 증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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