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각 정당의 장애인정책 공약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유권자들이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각 중앙당의 10대 정책을 싣는다. 6월 1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정책자료를 제출한 정당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미래연합, 친박연합, 평화민주당 등 11곳이다.
친박연합은 10대 기본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중산층 확대 및 서민생활 향상 ▲여성 사회참여 장려 및 중장년층 재취업 기회 확대 ▲계층간 양극화 해소 ▲학제·교과내용 세계화에 맞춰 정비 ▲생태적 접근에 기초한 환경정책 수립 ▲참여정치·생활정치 실현 ▲정당의 민주화·전문화 실현 ▲안보태세 확립 ▲동아시아에서의 미·중·일 패권 저지 등을 제시했다.
이 공약 내용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과 자립제도 개선’ 등 장애인과 관련한 공약이 담겼다.
아래는 친박연합 10대 기본정책의 원문이다.
1. 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세제 개혁을 통해 빈부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실업 해소와 중장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상세내용
• 지속가능 녹색성장 산업, 신성장 동력산업 부분의 집중적 지원
• 신용 불량자를 사면하여 경제 활동인구로 편입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최우선 지원
• 정보, 통신,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 해소
• 4대강 사업의 전면 중단과 동서남북축의 고속도로, 고속철 건설
2. 중산층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핵심내용
중산층을 두텁게하고 서민들의 소득증대를 이루어 계층간의 빈부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수있는 사회 건설
□ 상세내용
• 일자리 마련을 통한 소득향상과 자립기반 조성
• 건물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 가격 안정화
•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한 국민주거생활의 불편 해소
• 서민층에 대한 세제혜택과 징수유예
• 첨단 과학산업단지의 지방 건설
3. 여성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중장년층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여성인력의 양육문제를 해결하며 중장년층의 새로운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실시
□ 상세내용
• 출산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확대
• 보육시설의 대폭 확충과 사업체내 설치 의무화
•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과 자립제도 개선
•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상설화
• 여성과 장애우의 기업 취업 할당제 확대
4. 계층간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선진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심화되는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양극화 해소
□ 상세내용
• 평생복지-평생고용-평생교육의 3각 안전망 구축
• 여성과 중장년층을 위한 취업기회 보장
• 다문화와 탈북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 선진화된 노인종합복지대책 수립
• 빈곤층에 대한 자립 자조 지원
5. 학제와 교과내용을 세계화 시대에 맞는 교육 환경으로 바꾸겠습니다.
□ 핵심내용
초,중등 교육은 5년과 4년의 의무교육으로 하고 고등교육은 2년의 전문학교와 4년의 대학교로 구분하여 적성과 자질에 맞는 교육 실시.
□ 상세내용
• 불필요한 교육연한 축소와 조기 생산인력 확충
•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무료급식 실현
• 대학의 자율화와 기술 전문대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 초,중등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기초지자체별 영어마을 설치
6. 토에 대한 생태적 접근에 기초한 환경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핵심내용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전면 취소하고 해당 토지를 국가가 수용 관리하며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생산성 제고정책 수립
□ 상세내용
• 그린벨트의 국가 수용과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실시
• 녹지대와 습지의 체계적 관리 보호
•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국토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 환경친화적 도시건설과 자원순환사회 구축
• 맑고 깨끗한 수자원 확보와 수질개선
7. 국민이 주인되는 참여정치와 생활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중앙정부의 행정, 조세권의 점진적 지방정부 이양을 통한 지방분권형 정부체제 구축과 주민참여제 실시
□ 상세내용
• 행정부처를 세종시로 이전
•전국을 5대 광역권으로 개편하여 강소정부 실현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강화하여 분권형 정부 지향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부패방지를 위한 주민 참여제도의 확대
• 민생을 최우선하는 생활정치 구현
8. 정당의 민주화와 전문화를 이루고 지방당의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원내정당과 원외정당으로 구분하여 정당의 전문화를 구현하고 중앙당 중심에서 수평적인 지방당과의 연계 체제 구축
□ 상세내용
• 원내/원외 정당의 역할 분담과 정책전문집단의 비례대표 확대
• 중앙당과 시,도당의 수직적 체계를 개선하여 독립적인 지방정치 실현
• 당내에 전문가 집단 양성을 위한 국책연구소 설립
• 통일과 세계화에 대비한 연방정부형 광역 지방자치제 도입
• 정부의 유사업무를 조정하여 작고 강한 정부체제 추진
9. 안보태세를 확립하여 남북한의 전쟁을 억지하고 북한의 자유민주체제를 위한 연착륙을 유도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비한 흡수통일 방안 마련과 통일후 북한의 경제력 신장을 위해 10년간의 위임 신탁통치 실시
□ 상세내용
• 통일비용 충당을 위한 통일펀드 비축
• 북한의 연착륙을 위한 투명한 경제지원 확대
•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 통일을 위한 미,중,일,러 4각 보장체제 확보
• 통일시대를 대비한 과학기술 전략군의 육성
10. 동아시아에서의 미,중,일의 패권을 저지하고 동북아 공동체를 결성하는 주역이 되겠습니다.
□ 핵심내용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중,일의 패권전략을 저지하고 동북아 공동체를 구성하여 동북아의 평화와 공영기반 구축
□ 상세내용
• 동북아 공동체와 아시안, 태평양 연합체등 다층구조의 지역동맹 구축
• 다자외교를 통한 협력체재 강화와 세계시장 확대를 위한 경제외교 강화
• 한민족의 세계 네트워크화를 위한 이중국적제 실시와 지원
•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 실시
• 한류의 체계적 지원과 일류 문화국가 홍보를 위한 문화외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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