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각 정당의 장애인정책 공약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유권자들이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각 중앙당의 10대 정책을 싣는다. 6월 1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정책자료를 제출한 정당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미래연합, 친박연합, 평화민주당 등 11곳이다.
평화민주당은 10대 기본정책으로 ▲아동·장애우·노인·여성복지 ▲창의성, 리더십, 전문성을 가진 인재양성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국토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해결 ▲여성이 대우받는 사회 ▲민의가 살아 숨쉬는 지방자치 실현 ▲문화적 기반 확충과 지역문화 부흥 ▲지역 및 골목경제 활성화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정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장애인정책으로는 장애인 복지예산 증가와 함께 일자리 창출, 각종 복지시설 및 제도의 정비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복지·교육·고용 등 각 영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평화민주당 10대 기본정책의 원문이다.
아동·장애우·노인·여성복지
□개요
생산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고, 복지 없는 생산은 무의미합니다. 사회복지는 비생산적 영역이 아니라 생산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생산과 복지는 상호 연관성을 갖습니다. 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그러므로 ‘시혜적 복지’나 ‘잔여적 복지’가 아닌 ‘적극적 복지’, ‘능동적 복지’, ‘전면적 복지’를 시행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우리 평화민주당은 아동, 장애우,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배려하겠습니다.
□ 아동복지의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보육비용, 유치원비, 교육비 등이 절감된다면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있다는 여성 비율이 30%에 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한다면 출산율 저하는 부모들의 의도적인 가족계획의 결과라기보다는 아이가 커서 성장하는데 드는 비용, 즉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출산 비용과 자녀양육비 지원, 자녀수에 따른 세금감면과 육아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 장애우 처우 개선과 경제적 자립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우들의 경제적 자립은 복지를 위한 근본적인 접근방법입니다. 경제적 자립이야말로 가장 큰 복지이며 인간의 자존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양적인 측면에서 장애우 복지비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증가가 필요하며, 질적인 측면에서는 생활보조의 수준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소개라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장애우들을 위한 각종 복지 시설 및 제도의 정비를 통해 장애우들이 똑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복지·교육·고용 등 각 영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장애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복지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미 도래한 고령화 사회는 은퇴 개념을 새롭게 변화시켰고 이는 노인 일자리 수요가 크게 늘어남을 의미하며 국가는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제도를 확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인 복지-요양-치료 산업과 같은 ‘실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구직상담 등을 통해 고령층에 알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알선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인하와 기초노령연금 제도 등을 개선하고, ‘의료취약지역 어르신 쉼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또한 치아가 손상된 어르신들을 위해 틀니 및 보청기를 지원하겠습니다. 틀니의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보청기의 경우 보험지급 금액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민주당은 노인틀니를 건강보험급여에 포함시키고, 정부예산 및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틀니 및 보청기의 잔여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 여성 복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여성복지센터 구축, 보육지원시스템의 재구조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부담제도의 도입 등 여성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모색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맡아온 분야를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일정부분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육아, 간호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사회적 부담으로 전환하여 여성 퇴직을 최소화하고 여성 재고용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창의성, 리더십, 전문성을 가진 인재양성
□ 개요
지식 정보화 사회는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적 능력과 적성을 계발시킬 수 있는 교육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1세기 교육의 핵심적 가치는 창의성, 리더십, 전문성을 가진 인재 양성입니다. 평화민주당은 전 국민을 위한 수월성 교육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성찰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이러한 인재들이 지식, 정보화 사회의 범지구적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의 서열화, 비효율성, 암기식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 등을 타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제도와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예산은 GDP의 8% 수준인 38조원 규모입니다. 총 공교육비는 GDP의 7.1%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정부는 4.4%, 민간은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계의 총교육비 지출은 40조원 규모이며 이중 사교육비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이 19조원 규모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의 완화 없이 개인과 국가의 미래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이 조화롭게 결합된 공교육 정책과 교육예산 확충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하며 학생의 건강과 행복을 중시하겠습니다.
□ 초등학교·중학교 의무급식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의무급식은 의무교육의 확대에 따라 당연히 실시되어야 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무료급식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선별 과정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어려운 가정 형편을 숨기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료급식은 선택적 사항이 아닌 의무적 사항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97.7%(11,225개)가 학교급식을 실시중입니다. 소요경비는 4조 3,751억 원(08년 현재)이며 학생 수는 745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급식운영비는 1조 4,261억 원이며 보호자 부담은 8,261억 원입니다. 우선 초중학교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고등학교는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총 비용은 약 2조 원 가량입니다. 평화민주당은 의무급식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무농약 유기농으로 이루어진 식단을 통해 아이들의 아토피 등을 줄이고 체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 교원 수를 대폭 늘리고 학급정원수 20명을 실현하겠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30.2명,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33명으로 선진국의 20명 수준을 한참 상회하고 있습니다. 교사 일인당 학생 수도 OECD 평균을 훨씬 초과합니다. OECD 국가들의 교사 일인당 평균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명, 중학교 13명 수준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27명, 중학교 18명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88.2%인데, 초·중등 교육법에 기초해서 교원의 법정정원을 100% 달성하겠습니다.
□ 고입, 대입선발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진학과 대입 선발은 모든 교육문제의 정점에 놓여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모든 교육은 대학진학과 입학을 겨냥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입, 대입 선발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교육은 대학진학을 위한 수단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발경쟁과 시험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각 대학에서 이를 최대한 반영하는 선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사정관계를 확대·강화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할 수 있는 과학적이면서 합리적인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국토
□ 개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경제성장은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안겨주었으나 동시에 환경파괴와 생존의 위협이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미래세대도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환경보호와 발전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입니다. 전 지구적 환경재앙에 대응한 한국경제 산업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재편하고, 환경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환경 친화적 경제구조 확립과 전국적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자연환경의 무한 가치를 인정하며,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자연과 사회가 원활히 순환하여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에 친환경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의 농업을 친환경 유기농으로 전환시키고 값싼 유기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직거래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산업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하고 오염물질과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억제, 식료품과 공산품의 친환경성을 높이겠습니다. 환경적 규제와 함께 친환경 생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이 산업 전환에 따른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산？학？정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 기술과 환경산업을 육성시켜 경제발전의 토대로 작용토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소비를 친환경적으로 구조화하고, 쓰레기 배출을 줄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생산과 소비, 환경 그리고 인간의 복지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들의 관계를 선순환 하도록 사회를 재구조화 하겠습니다.
□ 일방적인 4대강 밀어부치기 사업 반대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토목사업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입니다. 국토의 젖줄인 4대강을 일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 역시 개발독재식 발상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증대의 일환으로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개발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적 지속 가능한 개발이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결코 환경보존사업이 아닌 환경파괴를 통한 개발사업입니다. 무분별한 4대강 개발사업은 생명의 근원인 생태계를 파괴하고 식수를 오염시키며 국민의 생존을 위협할 것입니다. 4대강은 나름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이후 실정에 맞는 4대강 수질개선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통일에 대비한 남북환경협력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북한의 경제난은 자연에 대한 약탈과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약탈과 파괴는 생태계의 순환성을 차단하고, 토양유실 등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므로 북한에 대한 대규모 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북한의 생태계를 복원하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동시에 북한 사회의 생태계 파괴는 식량난에 기인하므로 식량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단순한 녹화사업은 또 다시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지원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대체에너지 개발과 탄소세를 도입하겠습니다.
무절제한 대체에너지의 개발은 또 다른 유형의 환경파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후 세대를 위해 인간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대체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경제도 살리고 지구도 살려야 합니다. 지구기후변화를 위한 최상의 대책은 화석연료를 대신할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태양에너지와 풍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기술과 산업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밀과 옥수수 등을 이용한 1세대 바이오에너지는 많은 생태적, 윤리적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이오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 효율적인 저탄소 녹색교통망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기존의 교통정책이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위주로 진행되면서 외연적 확산은 이루어졌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 중심의 교통정책은 교통정체, 도심지의 주차난, 높은 교통사고율,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평화민주당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며 녹색가치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는 저탄소 녹색교통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가계에 보탬이 되는 대중교통사용료 소득공제 및 환급체계를 도입하고,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전면적인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버스노선결정과 운영 등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가 개입하는 공영제를 도입해 사용자 친화적인 대중교통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낙후지역 도로사업 추진과 중앙과 지방을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대단위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전기자동차의 대중적인 보급을 지원하여 친환경 교통정책에 앞장서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해결
□ 개요
우리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정보 사회로 전환과 동시에 많은 투자를 하여도 고용은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않아 실업에 대한 위험은 해소하기 어려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난제입니다. 즉 경제성장과 발전의 결과는 만성적인 실업의 증대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재의 고용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성장위주의 정책과 고용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경제산업정책, 복지정책 등과의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장과 분배, 세대간, 계층간, 노사간, 노노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지역간, 성간, 인종간 균형잡힌 정책을 통해 사회문제와 위기를 극복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고용정책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제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환경-에너지 분야,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인적자원 개발 분야, 최첨단 신산업 분야로 시야를 전환하여 고용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고용유발 효과가 큰 분야는 생태-환경, 신재생에너지, 복지, 보육, 교육 등의 영역들입니다. 이러한 영역들은 기업투자가 아닌 정부주도의 사회적 투자가 요구됩니다. 사회안전망과 사회서비스 부문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영역에 조금만 투자하여도 고용창출이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장환경을 조성, 정비하고, 이에 기초하여 민간부문이 실버산업처럼 사회서비스 분야를 산업화하면 고용은 급속히 증대될 수 있습니다. 사회투자를 통해 경제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근원적 해결책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정규직과 개별기업 중심의 고용 경직성 체제에서 기업내, 직종간, 산업내 노동 이동이 자유로운 체제로 전환시켜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습니다. 평화민주당은 비정규직의 부당한 처우와 차별을 시정하고, 직무평가에 따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은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갖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규모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회보험을 지원하고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불평등한 발전이 고용 없는 성장과 노동양극화를 고착화시키고, 또다시 고용 없는 성장과 노동의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고용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단가인하 압력 등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능력과 임금지불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임금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관계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실업은 증가되고, 노동양극화는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고 실효성 있는 상생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을 안정화시키고 고용흡수력을 배가시키겠습니다. 또한 내수중심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고용의 여력을 확대하겠습니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윤리적 경영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배려하고 차별을 시정할 때 기업은 사회 속에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노동 양극화의 해소와 좋은 일자리의 창출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이고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정규직과 실업 문제해결의 열쇠는 고통을 분담하려는 기업의 의지와 경제성장에 크게 의존합니다. 기업은 노사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에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제도적 규범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여성이 대우받는 사회
□ 개요
세상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나 대우가 그만큼 보장된 것은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역량 향상, 공정한 대우, 사회참여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므로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순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성문화 정착과 함께 성매매가 근절되어야 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함께 재발방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시급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남녀의 한국 사회에의 적응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여러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여성의 적극적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OECD가 2007년도 학력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평균을 제시한 자료를 보면 OECD 국가들의 경우 초등학교졸업은 51.0%, 중？고졸은 70.4%, 대졸은 82.3%임에 비해 국내 여성들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은 59%, 중？고졸은 56.3%, 대졸은 60.2%에 이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고학력 여성의 사회진출의 부진을 극복하는 일은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크게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 즉, 육아, 보육, 경제력 등의 문제 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5개년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 여성의 사회 진출 촉진 효과가 있는 사업자(가사·육아 관련, 개호·복지 관련 사업 등) 지원 강화, 여성 종업원·남녀 고용 기회 균등에 대한 배려, 균등 추진 기업 표창 등 제3자로부터의 표창이나 인정을 받은 사업자 인센티브 강화 등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여성복지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입니다. 출산이나 육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이 맡아온 일들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신 맡게 된다면 그만큼 효과적인 여성 복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 확대 제공에 역점을 두어 실업자 흡수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주요 사회간접자본 및 지역경제 사업을 조기에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업기간의 장기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조기에 확충하고, 여성실업자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실업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기반의 확충과 고용 창출의 저변 확대를 위해 여성벤처기업의 창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제참여를 지원, 강화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제고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별도의 기구를 마련하겠습니다.
□ 다문화 가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1992년 산업연구생 제도,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이주노동자의 급증으로 다문화 가정이 출현했습니다. 향후에도 3D 업종에 대한 한국인 노동자의 기피, 저임금 노동에 대한 중소기업 사용자의 선호 등의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의 공식, 비공식 입국의 증가 추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남녀의 한국 사회에의 적응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여러 문제의 사회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인과 혼인하는 외국인 남녀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위한 지원정책 입안과 집행,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구체적 실태 조사, 현행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인 직업이동의 제한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활성화와 전국 어디에서나 통할 수 있는 외국인 여성 상담창구의 구성과 운용 등 차별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교육과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2세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가정폭력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은 부부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존속학대 등이나 이 중 남편에 의한 아내 구타사례가 많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정폭력의 특성상 감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정폭력이나 성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가정가치교육을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접근과 사회적 해결 대책을 지속적이고 치밀하게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 여성 성매매를 근절하겠습니다.
위계나 위력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 고용, 보호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한 자, 청소년, 심신미약자, 장애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입된 자,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 당한 자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사회환경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예방책을 강구하고, 전업형 및 겸업형 성매매 관련 업소에 대한 차별화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39개 전업형 성매매 지역에 대한 재개발 계획과 선도 조치, 업주 및 종사자의 전업 기회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의가 살아 숨쉬는 지방자치 실현
□ 개요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전체 인구의 45%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으며, 국가 공공기관, 대기업 본사, 각종 연구소 및 외국계 기업의 약90%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의 심화는 지역 경제의 침체, 지역간, 도농간 양극화 심화, 무분별한 수도권 개발 가열, 지방 세수문제 등을 야기합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의 균형발전입니다. 비대화된 수도권의 일방적인 발전이 아닌 각 지역의 고른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형식적인 지방자치가 아닌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이루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직접소통하고 참여하는 지방자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민의 참여가 보장되고 지역이 발전의 중심인 지방자치를 위해 평화민주당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고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며, 지방재정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자율화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는 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집중시키고 지방발전을 어렵게 합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수도권 정책은 무분별한 개발을 통한 수도권 인구 과밀화와 거주비용의 상승에 따르는 삶의 질 저하, 교통 혼잡 및 대기오염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공간적 불균형, 부와 권력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평화민주당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지방발전을 위한 활로를 찾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대폭적인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기업체 및 공장, 연구소 등을 일괄 이전시켜 수도권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방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약은 정치권의 이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역민들을 우선 생각하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자율화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원칙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국가경영, 지역균형개발, 남북통일 등을 고려하고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친 국책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수정은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한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9부 2처 2청)의 세종시 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2015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 분야의 지자체 이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복지정책을 위해 복지 분야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폭이양 하여 구체적이고 전면적인 복지정책 시행은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차원의 복지대책은 다양한 지역특성이 존재하는 지자체의 대책마련에 제한성을 가져옵니다. 중앙정부에 복지정책 지방이양을 위한 기구를 두어 복지 분야 지방이전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의 복지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하게 이양할 경우 지역분쟁이 완화되고 국가 우월적 사고방식이 탈피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의 증진을 위해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여 주민투표의 발의권자, 주민투표사항, 주민투표 구역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 지방재원을 적극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중복과세 금지원칙을 폐지하고 자치단체에 과세자주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조세법률주의의 범주 내에서 탄력세율의 적용대상을 모든 지방세목으로 확대하고, 지방세목을 통합하여 중복과세나 세분화를 지양하겠습니다. 특히 영세한 세목의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7%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적 성격을 확대하여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제도는 일반 재원적 성격과 특정 재원적 성격을 구분하여 별도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와 징수업무의 분리, 수납업무 담당공무원의 직무순환제 등으로 세무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문화적 기반 확충과 지역문화 부흥
□ 개요
문화는 국력의 중요한 요소이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원의 보고입니다. 21세기는 문화역량이 국력을 상징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정신적 가치가 경제가 되고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가 건강한 미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가 경제인 사회에 살고 있는 지금, 현대경제는 물질보다는 정신적 가치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제조업보다는 지식,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업이, 가시적인 것보다는 비가시적인 것이 더욱 많은 가치를 생산합니다. 그러므로 가치의 다양성과 문화다원주의가 핵심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사회가 창조성의 원천이 되는 사회입니다. 평화민주당은 의욕적으로 문화기반을 확충하고 자유로운 문화 활동을 적극 육성하여 문화르네상스가 되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 문화예술인에게 4대보험 혜택 및 창작의욕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개인적 창작활동에 매진해야 하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대부분 4대보험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서 의료보험을 제외한 다른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안전망으로부터의 취약성은 창작의욕을 떨어뜨리고, 작품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비싼 임대료에 의한 창작공간의 부족은 작품 활동을 어렵게 하여 문화예술작품의 생산을 어렵게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의 왕성한 작품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4대보험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작품 활동 공간을 무상 혹은 저가로 임대하거나 중소도시 혹은 농어촌에 문화예술인촌을 건설하여 문화예술품을 생산하게 하고, 지자체의 문화적 역량을 고양시켜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균등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콘텐츠 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르에 다양하게 파생되어 사용되는 우수 핵심콘텐츠(OSMU 킬러 콘텐츠 : One Source-Multi Use) 제작을 적극 지원하여 문화 전반에 걸친 부흥과 경제적 이윤창출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첨단 CG에 대한 연구개발(R&D) 자금지원을 늘리고 CG 프로젝트 제작비 지원 등을 통해 국내 CG 시장 규모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기술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고, 콘텐츠 1인 창조기업(현 3만 7천개)도 2015년까지 7만개로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간 문화격차를 줄이기 위해 문화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문화경제를 주도하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문화 인프라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문화 행사들을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대중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과 농어촌 지역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지역별 문화 인프라 확장과 서울과 지방의 문화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공연시설, 놀이시설, 문화교육 전문 인력 등 문화 인프라를 집중 육성하여 전 국민이 문화에 몰입하고 문화를 향유하며 문화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문화의 물질적 토대를 확대하겠습니다.
□ 남북 문화교류의 활성화와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북의 문화교류를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현 남북의 문화체제입니다. 60년 이상의 남북한 대치상황은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확대시켜 왔고, 남북한 문화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북한사람이나 북한문화를 접해 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통일담론이 정치, 경제 문제로 편향되어 왔다는 점도 남북한 문화교류가 부진하게 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남북한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남북문화교류진흥원을 설립하여 남북한 문화교류를 체계화하고, 민주시민 양성교육, 다원주의 교육, 갈등 해소 교육, 통일교육을 통해 이질성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교류를 수행하고 있는 국제？국내 NGO를 지원하여 민간 수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강산, 개성 등을 남북문화교류지구로 지정하여 남북 민간 교류를 확대하고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지역 및 골목경제 활성화
□ 개요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지방의 기업유치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로 인해 역으로 지방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등 지역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지역 및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고유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지역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이 갖는 사회 경제 문화적 여건상 대기업보다는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체 육성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수단일 수 있습니다. 평화민주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자영업체 살리기, 재래시장 활성화,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재래시장의 경우 소비의 다양화와 고급화, 주말쇼핑의 보편화, 신도시로의 상권이동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 확산으로 이들 기업이 전통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여 지역중소자영업자들이 생존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의 신용카드 확대,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의 현대화, 재래시장 네트워크 구축, 시장체험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을 통한 상품 판매 등을 통해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래시장을 전담하는 기구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허가제를 도입하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지역산업육성 및 브랜드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홍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지방-기업 -대학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거주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소기업이 공동 브랜드 개발을 통해 지역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기업 육성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평가하여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가능한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지역 제품의 공공구매를 실시하고, 출향 향우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통한 지역제품의 판매를 지원토록 하며, 미소금융을 통해 영세상인과 저신용자의 대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그에 따른 연계상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와 지역축제의 관광상품화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문화축제, 그리고 그 지역 고유의 특산물의 결합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문화체험, 역사체험, 생태체험, 시장체험 등을 지역 축제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축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일회성 축제를 없애고 축제를 내실화, 고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축제의 난립과 획일적인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의 참여도와 호응도가 떨어진 축제들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축제들을 대상으로 통폐합하겠습니다.
□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경제의 근간인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경기부양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고용 창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벤처 1인 기업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지자체별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직인 희망근로, 공공근로 인력을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및 사회적 기업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기업유치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개요
우리나라 농어촌은 이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30%)로 진입하였습니다. 저출산과 더불어 농어촌 지역의 인구 공동화 현상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산어촌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의 기반을 충실하게 다져가기 위해서는 농업의 생산기반을 위한 전략과 그에 따른 농업 인력의 확보 및 유지, 그리고 이들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한 농산어촌 산업화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 식량주권을 꼭 지키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절하고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일은 도덕적 의무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업을 지켜야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으며, 그것이 결국 모두가 사는 일입니다. 식량주권 관점에서 보면 수출국이나 수입국을 불문하고 또한 시기를 불문하고 국민은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집니다. 수출국이 식량 부족시에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권리를 가지는 만큼, 수입국은 어떠한 경우이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일정수준의 자급률을 유지하는 주권을 가져야 합니다. 평화민주당은 기초 식량주권 확보와 국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경제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식량주권을 명문화하고 일정 수준의 국내 생산에 의한 자급률을 향상시키며, 안정적 수입처 확보, 안전판으로서 적절한 비축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통상 협상에서 식량부족시를 대비한 식량주권 확보를 우선관철사항으로 전제하겠습니다.
□ 친환경, 유기농 고품질 농산물 재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지역 먹거리 소비체계의 구축을 통해 지역의 생산자와 도시의 소비자,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학교나 기업 등 대단위 급식을 필요로 하는 곳에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공급하여 지역 내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고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체계를 만드는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걱정을 줄이고 농가 소득에도 기여할 있는 소비체계와 유통구조를 구축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 거주민의 귀농, 귀촌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귀농, 귀촌하고자 하는 도시 거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등을 중심으로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하여 귀농민이 농촌에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지도사 등과 같은 교육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이들의 자녀가 불편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학교에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어촌 어르신 복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농촌거주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농산어촌 마을 등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단열 보수 등을 지원하고, 농산어촌 거주 노인에 대한 밀착형 복지 및 의료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노인 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산어촌 마을에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농산어촌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어촌의 의료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산어촌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은 도시와 마찬가지로 획일적으로 실시되어 농산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민주당은 농산어촌의 보건의료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산어촌 거주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신, 증축과 공중보건의사 수를 늘리겠습니다. 또한 장기저리 융자를 통해 민간의료시설의 신？ 증축 및 개보수, 그리고 병상확충과 기능보강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읍？면지역 산부인과 의원 개원 및 분만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과 민간의료시설의 의료장비 구입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농수산물 제 값 받기에 앞장서겠습 니다.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의 공세와 대형할인마트 기업들의 유통망 장악은 산지물류지배를 통한 생산자 종속화를 가져와, 출하경쟁·납품경쟁 속에 생산자들은 판매가격 인하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영세생산자들은 거래교섭력이 떨어져 생산물의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화민주당은 기존의 산지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단위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거점별 대규모 산지유통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현대화된 경영기법의 도입과 물류비용의 절감으로 생산물의 표준화·규격화·브랜드화를 이루고, 이를 통한 소규모 영세생산자들의 협동조직화·규모화로 시장교섭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B2B 위주의 정책전환과 지원으로 디지털 유통기반 구축을 실현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산지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정책 강화
□ 개요
주택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재로 기본권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에 따라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빠르게, 많이, 대규모’로 대표되는 주택의 생산 및 공급시스템을 추진하였으나, 오늘날은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지속적인 가격상승, 소유의 편중, 자본이득 분배의 왜곡,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화민주당은 실수요자의 관점에서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하여, 최소한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급되는 주택이 형평성과 사회정의 차원에서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적 약자들의 주거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분양위주의 보금자리 주택건설보다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근절하고 실수요자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대책이 되도록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또한 모든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후 30년 이내에는 분양 및 분양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따라서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함은 물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공급과 배분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차 가격공시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 전월세 임대차 가격공시제도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입신고시에 전？월세 가격을 임대차 등록부에 등록. 고시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정확한 임대차 가격이 공개됨으로써 임대차 가격상승을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ㆍ군ㆍ구별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지역단위별로 매년 공정임대료를 산정ㆍ공시하도록 하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임대료를 일정액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며, 전세금보증센터를 설치해 세입자가 이사하고자 할 때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후분양제도의 전면적인 확대를 도입하겠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후분양제도의 전면적인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선분양제도는 투기를 촉발하여 분양가격의 상승을 유인하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며, 경기침체시기에는 미분양 양산으로 인한 건설사 파산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선비용 지불에 따른 자금 위험과 부실공사 등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후분양제도의 확대를 통하여 분양권 전매시장 소멸, 소비자 선택권의 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품질보증 등 시장원리에 충실한 주택시장이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 주거권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권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모든 국민이 깨끗한 물, 전기, 채광, 상하수도, 도로 등 공공서비스와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 주거서비스를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권의 법제화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대상지역의 주택ㆍ상가세입자들이 법률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더 열악한 불량 주거지로 밀려나고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대신에 적절한 보상과 거처 마련이 선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권의 법제화를 통하여 점유의 법적 안정성 보장, 거주의 비차별, 지불 가능한 주택의 제공, 최저주거수준의 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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