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한나라당), 한명숙(민주당), 지상욱(자유선진당), 노회찬(진보신당) 등 네 명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제시한 장애인정책공약 질의서에 답변을 보내와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현안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난 4월 22일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 ▲인권침해 대책 마련 ▲일자리 지원 대책 마련 ▲소득보장 대책 마련 ▲자립생활지원 확대 ▲탈시설-주거권 보장 ▲이동권 보장 ▲가족지원 체계 구축 ▲문화·체육활동 기반 마련 ▲장애인회관 건립 보낸 등 10개 장애인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네 후보에게 보냈고, 지난 14일 후보자 등록이 끝난 후 각 후보들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아 19일 발표했다.

에이블뉴스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각 후보들의 장애인 정책 공약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지상욱 후보를 제외한 세 명의 후보들은 오는 2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리는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여해 각자의 장애인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금도입 후 장애수당 존치? or 폐지?

서울시 장애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중 한 가지는 오는 7월 장애연금제도가 시행된 후의 소득 보전 여부이다. 이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은 각기 달랐다. 오 후보는 기초장애연금법이 명시한 대로 7월부터 기초수급권자 중증장애인에게는 15만원의 연금을, 경증장애인에게는 기존의 장애수당을 계속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명숙·지상욱 후보는 서울시 자체예산을 활용해 장애연금과는 별도로 기존의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현행 3만원인 장애수당을 유지하고, 매년 물가 인상률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지 후보는 기초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5만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5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증장애인의 장애수당도 월 5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후보는 장애인연금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후보는 “장애로 인한 추가 보전과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을 감안한 새로운 장애인연금법을 도입하고, 그 전까지는 현행 장애수당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활동보조서비스, 최대 몇 시간까지?

최근 복지부의 지침 강화로 장애인계의 큰 논란거리가 된 활동보조서비스제도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도 각기 달랐다. 오 후보는 올해부터 최대 230시간까지 추가 지원하고 있는 민선 4기의 활동보조서비스 정책을 유지하고, 야간 긴급서비스 추가지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월 최대 이용시간을 300시간까지 확대하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300시간 이상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인장기요양 및 장애인 장기요양 대상에서 제외된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도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고, 2, 3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 후보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업무를 담당할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 중증장애인 10명당 1인의 활동보조도우미를 육성하고,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자치구별로 고용복지센터를 설치해 활동보조인을 7,000명에서 2만 명으로 확대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2만 명에게 월평균 180시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은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탈시설 장애인 주거대책은?

탈시설 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생활 방안에 대해 오 후보는 ‘자립생활 전환서비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올해까지 15개소로 확대될 자립생활 체험홈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서울시 관할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장애인에 대한 탈 시설자립생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내에 5개소의 ‘전환서비스 및 주거지원센터’를 설립해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추진될 ‘민간계약 임대주택’에도 장애인들의 우선입주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지 후보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2014년까지 10개소에서 20개소로 늘리겠다는 공약과 함께 현재 서울시가 10만호 건설을 추진 중인 평생임대주택 공급 시 장애인을 특별 배정하고 장애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해 설계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 후보는 서울시가 직접 전세 주택을 매입 및 임대해서 주거 편의시설 표준설계안에 따라 주택을 개조한 후, 5년 동안 1,000가구에게 장애인 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일자리…얼마나, 어떻게?

오 후보의 장애인 일자리 관련 공약은 ‘장애인 인력개발센터’(가칭)를 건립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를 건립해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 80% 이상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서울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4%로 상향하고, 서울시 자체예산을 편성해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대상물품과 구매비율을 확대하고,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물품·공사·용역 등의 계약시 장애인 채용비율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지 후보는 임기 내에 5,000개의 사회적 기업을 마련하고, 이 기업들을 노인과 장애인, 청년실업자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서울시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특히 중증장애인 및 장애여성의 고용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 및 장애여성 고용시 고용인원을 1.25명 , 1.5명으로 인정하는 더블카운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에 따라 서울시 및 지방공기업 발주사업 입찰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는 ‘착한기업 우대제’, 서울시 및 공기업 발주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노동자의 임금을 지역 노사정이 협의한 공정임금 이상으로 책정하는 ‘공정임금제’ 등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이동권은 어떻게 보장할까?

오 후보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 공약으로 민선 4기에서 추진해온 장애인 콜택시·저상버스 확대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임기 내에 저상버스를 법정대수인 31.5%까지 확보하고, 장애인 콜택시는 300대에서 600대로 증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각종 공공사업 시행시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지 후보는 장애인 콜택시를 130대 증차하고, 장애인 심부름 차량을 장애인 100명당 1대 씩 운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노 후보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버스정류장 등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5년간 총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아동·장애여성·장애가족지원은 어떻게?

장애인가족에게는 장애인가족을 다각적이고도 섬세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큰 바람이다. 오 후보는 이와 관련해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24시간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및 장애아동 가정을 위한 일시적 돌봄서비스 등을 언급했고, 향후 계획으로는 장애아 동 전문가 순회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한 후보는 장애아동양육지원 대상을 전체 장애아동으로 확대하고, 월 최대 이용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중앙 및 자치구별 지소단위로 마련해 관련 부서와의 연계 아래 장애인가족지원정책연구, 장애인가족관련 상담인력 양성, 권익옹호활동지원, 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비용 지원사업, 여성장애인 전담의료지원센터 지정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지 후보 또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립을 약속했고, 2014년까지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시간을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이에 대한 공약으로 ‘장애아동지원조례 제정’을 꼽았다.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보건소 및 병원, 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서울시 전체에서 확대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여성 전담 산부인과를 지정하고, 보건소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장애여성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가산후를 원하는 장애여성에게는 산후조리사 2명을 파견하고, 보건소에서 장애여성 건강 및 산후조리를 지원 및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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