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서울시 장애인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는 이 요구안을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 전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시에 전달한 요구안에는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지원 ▲시설거주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소득보장 대책 마련 ▲장애인고용확대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마련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지원대책 마련 ▲장애인 플라자 건립 등 11개 과제가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당이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 요구안을 통해 진짜 복지가 무엇인지 얘기하려고 한다. 서울시가 이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복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요구안을 서울시와 각 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요구안의 내용이 각 당의 공약으로 채택될 때까지 계속 우리의 뜻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이 요구안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까지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이고, 서울시가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원은 서울시의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에 부족하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 더 책임감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또 이를 각 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정책 공약으로 채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진보정당 관계자들도 참여해 서울시의 장애인복지정책을 비판하고 각 당의 장애인 정책을 제시했다.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위원장은 “서울시가 약속한 교통약자편의증진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 콜택시를 300대에서 600대로 2배 증차해야 하는데, 서울시의 올해 콜택시 예산으로는 20대밖에 증차하지 못한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주거권, 교육권 등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 한 해 예산이 23조 원이고, 청계천 1년 유지비용이 70억 원이다. 반포지역에 무지개 색깔 분수대를 만드는 데만 170억 원을 쓴다고 한다. 몇 천 억만 들여도 장애인복지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로서 이 요구안을 민주노동당의 공약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미정 사회당 서울시의원 비례후보는 올해 7월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서울시에서 발생할 장애인들의 소득 역전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를 비판했다.

문 후보는 “오는 7월 장애인연금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16만원의 장애인 수당을 받던 기초생활수급자 1급 장애인들이 9,000원 깎인 15만 1,000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자체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람들은 노동에 따라 소득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소득은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당의 생각이다. 장애인 등급제도도 폐지하고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사람 누구나 활동보조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당의 장애인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신언직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도 “이 요구안의 내용은 이미 진보신당 정책에 다 반영돼 있다”며 “서울이 바뀌면 한국이 바뀐다고 한다. 서울을 비장애인·장애인 모두가 함께 사는 도시로 바꿔야 한국도 바뀐다. 이번 선거에서 모두가 힘을 모아 서울을 바꿨으면 좋겠다”며 장애인들의 지방선거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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