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이범재)이 전국 16개 시·도지사 후보자 57명을 대상으로 각 지역 자치법규의 장애차별조항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35명의 후보자가 “차별조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16개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 57명을 대상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자치법규 8,112건에 나타난 140여 건의 장애차별조항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설문지를 통해 확인했다.

그 결과, 전체 후보자 57명 중 40명(70%)이 설문에 응답했고, 응답자 가운데 35명(87%)은 “당선되면 인권포럼이 개선을 요청한 차별조항을 모두 정비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별조항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답변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개정을 할 수 없다고 답한 후보자는 5명(13%)이었다.

정당별 응답 경향을 보면, 국민참여당(3명), 미래연합(1명), 민주노동당(6명), 진보신당(9명), 평화민주당(4명) 소속 후보들은 모두 차별조항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후보를 가장 많이 낸 한나라당(15명)과 민주당(13명)의 답신율은 각각 33%와 62%에 그쳤다.

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김의수 연구원은 “바쁜 선거일정을 감안하더라도 큰 정당일수록 답신율이 저조했다는 점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고, “당선자들이 이번 설문내용을 시·도정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자치법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장애인인권 모니터링 및 조례 제·개정 운동을 추진 중이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설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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