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개최한 서울시장후보 초청 장애인정책토론회에서 오세훈, 한명숙, 노회찬 등 세 후보가 장애인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각 당의 장애인비례대표 후보 및 장애인정책 담당자가 서울시장 후보들을 대신해 장애인정책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한나라당에서는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한 고만규 후보가,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한 이상호 후보가, 진보신당에서는 좌혜경 정책위원이 각 당을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했고,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측에서는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 최용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 김정환 중랑지부장 등 3명이 질의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은 장명숙 대표를 비롯한 질의자가 각 당의 토론자들에게 장애인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시간 부족으로 몇몇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 한나라당 고만규 후보는 질의자들의 질문과 관계없이 준비해온 자료집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 참가자들의 빈축을 샀다. 이를 보다 못한 최용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말 잘하는 성우를 데려다가 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핀잔하자, 고 후보는 “서울시장후보가 아니라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가급적 지킬 수 있는 범위에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장애수당 존치 여부, 각 당 공약 달라

이번 토론에서 다뤄진 중요한 쟁점은 장애수당 및 장애인고용지원대책 등이다. 먼저 장명숙 대표가 고 후보에게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면 수당은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방침을 바꿔 장애수당을 지급할 의지는 없느냐”고 질문하자, 고 후보는 기존의 정책 방침이 담긴 공약자료집의 내용을 낭독하는 것으로 답했다.

이어 장 대표가 이 후보에게 장애수당 외에 다른 소득보장 혹은 고용대책은 없는지 물었다. 한명숙 후보는 공약발표를 통해 장애연금을 도입한 후에도 장애수당을 유지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있다. 이 후보는 “현재 서울시가 장애인시설에 연건 거의 2조에 달하는 예산을 쓰고 있다. 시설생활인 1명당 1,820만원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 예산만 그대로 돌려도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고, 1조 9,800원의 예산을 장애인복지전달체계 운용에 사용하면 여기에서만도 상당한 고용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장 대표가 “민주당은 장애인예산을 전체 예산의 2%로 상향한다고 했는데, 3%로 상향할 것을 부탁한다”고 하자, 이 후보는 “현재 서울시가 업무추진비로 연간 555억을 쓰고 있고, 지난해 홍보비에만 700억 이상을 썼다. 한강르네상스와 같은 쓸데없는 사업만 철회해도 최소 1조원대 이상의 예산이 확보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예산만 돌려도 실제 장애인복지예산이 3%상향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진보신당 좌혜경 위원은 현행 장애연금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노회찬 후보의 입장을 전하며 “장애인의 요구를 충족하는 제대로 된 장애연금법을 도입해야 하고, 그게 안 되면 중증장애인에게는 25만 원 정도의 장애수당을 제공해야한다고 본다. 그 때까지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서울시에서 장애수당을 추가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 의원은 이와 함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중 가장 많은 것이 의료비, 주거비, 교통비인데,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 1년 본인부담금을 100만 원 이하로 한정하고,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저상버스와 콜택시를 도입하는 등 진보신당의 공약을 이행하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각장애인 일자리 마련, 입장차 확인

김정환 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 중랑지부 지부장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고용대책에 대한 입장을 각 당 토론자들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좌 위원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고민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럴 경우 장애인들이 한 분야의 직종에만 종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적합한 보조기구와 활동보조인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장애인들이 어떤 직장에서도 일할 수 있다는 의식이 공유돼야 한다고 보고, 청각장애인 취업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고 후보는 “얼마 전에 노원구에 청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가 생겼다. 노원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일자리다. 앞으로 서울시가 각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장애인인력개발센터 건립 공약에 대해 “자꾸 장애인 관련 센터를 별도로 만들지 말고 통합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기존 고용센터에 장애인 감수성을 가진 강사를 배치하고 장애인편의시설 인프라만 구축하면 비장애인과의 통합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장애인할당제, 찬반 의견 나뉘어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정책마련을 묻는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도 제각각이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장애인 할당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진보신당 좌 위원은 “탈시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정책은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자가주택 위주로 접근해야 하고, 할당을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좌 위원은 “서울시가 직접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구비해 매년 200가구씩 5년간 총 1000가구의 자립생활주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노회찬 후보의 공약을 전했다.

민주당 이 후보는 “서울시가 그룹홈을 확장한다는데 이건 자립생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룹홈은 또 다른 시설이다. 체험홈을 확장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대아파트에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쿼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할당률은 10%정도가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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