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 '장애인복지관' 직영운영 방침에 대해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서천군장애인복지관'은 종천면 종천리 일원에 조성 중인 '노인종합복지타운(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등 8개 시설)'의 일부분으로 지난해 4월 초 준공됐다. 또한 건평 1,395㎡의 단층시설로 언어·심리치료실, 주간 보호실, 물리치료실, 수화 및 점자교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특히 군은 단위시설별로 운영했을 때 128명의 인원이 필요한 반면, 통합으로 운영하면 99명이 필요하다는 '노인복지타운 운영계획 용역결과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직영 운영" 방침을 정했다.

더욱이 지난 2월 말 조직개편 시 '장애인복지관담당'을 신설해 사회심리재활, 여가활동지원, 수화, 의료재활, 직업재활 등의 복지관 프로그램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프로그램 기획이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오는 7월 중 시범운영에 들어가 9월 경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러한 군의 '장애인복지관' 직영 방침에 대해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천군지회가 반발하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서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천군지회는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통해 "서천군은 장애인복지관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전혀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심지어 장애인복지법까지 위반하면서 생색내기에만 급급하다"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직영 운영한다는 결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서천군지회는 또한 "2006년 현재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본봉과 일반직 공무원 본봉을 비교해본 결과 서천군이 직영할 경우 9급 1호봉의 경우 1인당 월 본봉이 약 80만5600원이나, 위탁 운영할 경우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은 1인당 월 63만5000원으로 연간 총 204만7200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서천군지회는 "서천군이 주장하는 대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영운영 해야 타당하다면, 전국장애인 복지관을 정책적 법으로 정해서 직영운영으로 전환해야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전국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을 보면 134개소의 장애인복지관 중 자치단체가 직영 운영하는 곳은 3군데로 위탁 운영을 위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천군지회는 "자치단체와 장애인단체 간에 서로 다른 주장을 전문가가 참여한 논의구조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면서 "장애인복지전문가와 당사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당사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실시와 장애인복지관의 합리적 운영방침을 세우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서천군지회는 또한 "노인 복지타운과 분리해 장애인복지관 독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장애인권 확립과 당사자 중심의 선진적인 복지서비스가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를 정당하게 알려나갈 것이며, 스스로 끈질긴 투쟁을 통해 쟁취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서천군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 노인복지타운 단지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 적인 것으로 나와 '직영 방침'을 갖고 있다"며 "계속적으로 직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상 운영될 때까지 해 보고, 사후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운영 방식을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한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초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장애인신문 정연선 기자/에이블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