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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도지사 신년 인터뷰

사람 투자로 전환, 복지 교육 일자리 등 실질적 민생 개선

활동보조서비스 연차적으로 지원시간 확대해나갈 계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2-19 15:45:56
*본지는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아 올 한 해 동안 충청남도가 펼쳐나갈 장애인관련 행정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충남 3013년 장애인복지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충남도로부터 들어보았다. 이 내용은 서면 인터뷰로 진행됐다.

질문 : 민선 5기 4년차를 맞이하여 지난 도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에 앞서 독자들에게 신년인사 부탁드립니다.

답변 :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우리 충남이 내포청사 시대를 여는 원년의 해입니다. 자랑스런 충남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 많은 성과와 보람,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먼저, 104년만의 가뭄과 연이은 집중호우, 태풍 피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대규모 사업 지연 등으로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치․사회적으로는 총선(4.11) 및 대선과정의 정치과열, 지역사회 분열과 갈등심화에 대한 우려가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2012년 충남도정은 민선5기의 도정목표와 가치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정책을 다듬고 담금질한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에서 보람과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도정을 믿고 참여해주신 207만 도민들의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 : 80여년 만에 도민의 품으로 돌아온 내포신도시 청사에서 도민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쓸 청사진을 밝혀 주시고, 그 동안의 추진배경도 설명해 주시죠.

답변 : 도청 신청사는 부지면적 140천㎡에 건축연면적 104천㎡, 지상7층 지하2층 규모로 지난 2009년 6월 16일 첫 삽을 뜬 지 3년 6개월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12월 13일 준공하였습니다.

이번에 신축한 도 청사는 백제의 수도인 한성, 웅진, 사비, 그리고 현시대를 본청, 의회, 별관, 문예회관 등 4개 동으로 상징화하여 건축하였으며, 특히 도청사는 자연 지세와 백제의 부드러운 곡선을 모티브로 한 신개념의 랜드마크 청사 건축을 위해 다른 청사와는 달리 7층 이하의 저층형 4개 동으로 계획함으로써 용봉산, 수암산 등 자연과 하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형 청사로 짓기 위해 전국 최초로 에너지효율 1등급, 친환경 최우수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1등급,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특등급 등 4개 분야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도청이 다른 행정구역에 소재하게 됨으로써 도민들의 불편가중 및 행정력 낭비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이번에 도 청사가 이전함으로써 80년 만에 대전 시대를 마감하고 도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외의 공공청사의 경우도 교육청은 지난해 준공해 금년 2월 청사가 이전하고, 경찰청은 골조공사 마무리, 내․외부 마감공사 중(공정59%)이며, 기타 기관단체 이전은 올해까지 75개를 이전하는 등 총 102개를 단계적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기초 인프라의 경우 행정타운 주변의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은 마무리해 정상가동 중이며, 부지조성도 현재 7개 공구 중 5개 공구 착공으로 2014년 말 전 공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주 진입도로가 2개 노선(10.65㎞)으로 지난해 지방도 609호선은 확․포장을 완료했으며, 예산․수덕사IC~도청 구간의 주 진입도로는 2014년 6월 개통예정입니다.

또한, 도 청사 등 행정타운 주변 도로 포장 완료, 신도시 지하차도(1.3㎞)도 준공해 개통 중입니다.

택시의 경우 사업구역을 통합하고 시내․외 버스는 총 59개 노선으로 조정 완료하였습니다. 서울~아산신창~홍성역을 잇는 수도권 전철 연장 운행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 인프라와 관련하여서는 2013년 3월 유치원1, 초등학교1, 중학교1개 교를 개교했으며, 주거시설은 이미 분양한 3개아파트 2천7백여 세대 중, 롯데 885세대는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하였으며, 금년도 LH보금자리 2,127세대, 공무원임대 497세대 등 총 4천8백여 세대를 착공 및 분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주택 및 주민 편익시설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지난해 3월 이미 홍성의료원과 의료지원서비스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인근 지역 주택정보(934실) 등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상업시설 조기 건축 유도, 종합병원 유치, 도서관 등 공공시설 12종의 단계적 건립을 추진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특단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질문 : 4년 전 지사께서는 충남도민이 행복한 새로운 충남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와 비교해 본다면 도민의 행복지수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평가하시는지요.

답변 : 불과 4년 만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다소 성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현 시대에서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내는 일은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의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먹고 사는 것이 막막했던 과거에는 산업경제 발전이 최우선의 과제였고, 또한 그것이 정당화되었으나 이제는 물질적 풍요와 인간다운 삶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시대로 한 단계 발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미래의 가장 큰 장애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그 유일한 해법은 모든 국가역량을 결집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 사람투자 전략이 절실합니다.

청년, 중년, 노년, 인생의 각 시기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일자리 지원, 평생직업교육 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하며, 경제활동 능력이 취약한 노인들의 건강, 생활,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람투자 전략으로 전환하여 복지, 교육, 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을 개선하고 사람의 역량을 키움으로써 행복지수를 높여가고자 합니다.

질문 : 최근 지사께서는 남녀노소, 빈부, 도농, 장애 유무가 자기 삶의 조건이 되고 극복할 수 없는 멍에가 되는 사회는 슬프고 괴로운 사회라며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젠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차별극복이 쉽지 않은 주제라서 ‘젠더정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 나이가 젊든, 많든, 장애를 갖고 있든 없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자기 삶의 조건 자체가 차별로 극복하지 못할, 차별이 되는 그런 사회는 정말로 슬프고도 괴로운 사회입니다.

저는 그 차별이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별 없는 바탕 위에서 새로운 제도와 관행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제도와 관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차별 없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3년 전, 4년 전부터는 ‘젠더정책’이라고 하는 젠더마인드정책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장애 비장애 등 대칭을 놓고 형평을 좀 맞추자는 정책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서로가 다름을 차별이 아닌 다양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 위에 제도를 설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젠더마인드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시대적 흐름입니다.

이 젠더마인드정책이 충남도에 좀 더 확실히 펼쳐지길 희망합니다.

질문 : 도가 일반체육 실업팀에게 연간 수십억 원을 지원하면서 장애인 실업팀을 처음으로 창단한 천안시가 요청한 1억 4천만 원을 거절한 배경을 두고 지사님은 소통, 하부는 불통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나치게 행정논리에 치우쳐 관제화됐다는 비판의 글이 인터넷에 쇄도했는데, 지사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답변 : 전국장애인체전 등 각종 대회 상위권 입상을 위해서는 장애인 실업팀 창단 및 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합니다.

현재 충남도에는 장애인실업팀으로 천안시 좌식배구단과 K-Water 장애인 조정팀이 운영되고 있으나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천안시 좌식배구단 총 운영비의 40%인 1억4천만 원을 지원 요청한 부문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총액배분제 시행에 따른 재원형편이 어려워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2013년 추경예산 편성 시 장애인체육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이 추가 확보되면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 : 장애인 체육은 비장애인에 비해 훈련비가 두 세배나 요구됩니다. 하지만 일반체육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는 충청남도의 장애인 체육에 대한 기본 철학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답변 :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장애인전문체육 육성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생활체육과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전문체육 훈련비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장애인체육향유권보장계획(10.9.7)에 의거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2013년 2억6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충남장애인체육발전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장애인전문체육의 훈련여건 개선을 위해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질문 : 도내 경로당 5,469개 소 가운데 장애인을 위한 경로당으론 아산시가 처음으로 문을 연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 울타리 경로당’이 유일합니다. 더불어 삶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장애인들만의 공간도 필요하다는 당사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의 보금자리인 경로당 지원확대 및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경로당 조성(2011년 57개소→2012년 39개소→2013년 43개소), 경로당 증개축,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구입비, 무료 경로식당 운영, 다양한 노인 프로그램 보급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독거노인 증가로 인해 외로움과 질병으로 인해 노인 자살율이 증가(2010년 374명→2011년 393명)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실제 독거노인 증가율은 2011년 79천명→2012년 81천명에 이르는 등 전체노인의 26.2%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르신들일수록 더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처지, 비슷한 환경의 어르신들끼리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로당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우리 충남도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12시․군 19개소 127명에서 2013년 15시․군 26개소 155명으로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산의 한울타리 경로당도 비슷한 환경의 시각장애인들이 모여 생활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1년 12월 설치된 충남 아산시 실옥로 46(실옥동)에 위치한 아산시 실옥 한울타리 경로당(대표 김영돈)은 만 65세 이상 시각장애인 70명(남 47, 여 23)이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질문 : 도지사 취임 시 “사람이 희망, 어떤 정책보다 사람을 앞에 두고, 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복지 실현”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선 5기 복지공약 추진현황을 보면 대부분 미흡하거나 보통수준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정책인데 아직은 지사님의 생각과 먼 듯 보입니다.

답변 : 민선 5기 복지보건분야 공약은 제가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12건 중 정상추진 10건, 부진 2건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경로당 조성운영 및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은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행복키움지원단 구축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등도 사업보완 및 예산 증액 등을 통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 중 부진 사업(2건)은 노인복지시설 확충 중 ‘부여의 친고령화 모델사업’으로 보상 및 기반조성 등을 위한 군비확보 문제와 복지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불가와 국가보조금 반납 통보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조정 및 국비지원 관련 보건복지부 및 부여군과 연계하여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복지재단 설립․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충남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수립(안) 방침을 2010년 10월 결정하였고, 2010년 12월 2011년도 예산심의결과 연구 용역예산 5천만 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2011년 3월부터 7월까지 복지재단 설립여부 타당성 등 논란 부분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8월 23일에는 실무토론회 간담회 개최, 10월 11일에는 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 설립여부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복지재단 설립방안에 대한 소고’를 작성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어 2012년 12월 10일에는 경북행복재단을 벤치마킹하고 12월 12일 복지보건국 간부(담당)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조속히 추진코자 했으나 열악한 도 재정과 대다수 복지사업이 국가 주도적으로시행됨을감안,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조속 설치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복지재단의 설립 타당성 토론 결과 공감대 형성 요구로 재단설립 필요성에 대한 재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의회, 학계, 사회단체의 여론을 수렴한 최적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앞으로도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도모와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국가와 자자체의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원시간 확대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지원시간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시․군 및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 실시 등 서비스 품질 및 이용률도 제고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내포신도시 청사에서 충남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선 후반기 지사님의 소망을 담은 희망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도민 여러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뱀은 풍요와 가정의 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도민 여러분 가정에도 풍요와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와 함께 우리 충청남도는 새로운 내포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80년간의 대전청사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역사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내포신도시 이전은 환황해권 시대의 새로운 도약으로의 출발입니다.

우리 도는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하며, 어르신도 아이들도 함께 행복한 충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도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한 해로 지역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지역 주민의 행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도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은 지역의 주인이자, 나라의 주인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새로운 충청남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충남장애인신문 황기연 기자/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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