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대전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지난 27일 대전시장 후보들을 초청해 장애인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박성효(한나라당), 김원웅(민주당), 염홍철(자유선진당), 김윤기(진보신당) 등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2010대전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지난 27일 대전 오페라웨딩 신관 1층에서 개최한 장애인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각자의 장애인 공약을 밝혔다.

이날 토론은 후보들 간의 상호 토론이 아닌,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각 후보 간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후보들은 후보자 기호에 따라 박성효, 김원웅, 염홍철, 김윤기 후보 순으로 토론장에 도착했고, 먼저 장애인정책에 관한 소견을 발표한 후 장애인단체 대표자들의 질문을 듣고 이에 대한 정견을 밝혔다.

오상은 밀알복지관 관장, 구미경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표, 박현택 대전장루장애인협회장 등 3명의 질의자는 후보들에게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방안 ▲특수교육 현안 해결방안 ▲장애인인권보장대책 ▲자립생활 및 주거지원 ▲여성장애인 성폭력 관련 대책 ▲장애인고용 및 소득보장대책 등에 대한 공통질문을 던졌다.

‘장애인부모’ 강조…‘장애인정책보좌관 배치’ 약속

현 대전시장인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는 자신이 발달장애인아들을 두고 있어 평소 장애인정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강조했다.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전체예산의 3.46%로 편성해 전국평균수준인 1.34%를 상회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당선이 되면 장애인당사자들의 정책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정책보좌관을 배치하겠다고 밝혔고,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3,000평 대지에 중증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장을 짓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을 확인하는 제도 또는 담당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활동보조서비스시간을 최대 300시간까지 늘려달라는 질문에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장애인 주거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2015년까지 서민임대주택 6,000호를 건설하려고 추진중인데, 이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장애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전·현직 시장과는 달라…장애인복지예산비율 전국 최고로 높일 것”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단일후보인 김원웅 후보는 전·현직 대전시장과는 차별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예산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 증가했는데, 이명박 정권에서 줄고 있다. 대전을 장애인예산비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고, 주거 관련 질문에는 “현재 대전의 주택보급률이 108%인데도 전·현직 시장이 여기저기서 계속 재개발을 하고 있다. 이것은 건설업자들을 위한 정책일 뿐이다. 제가 당선되면 도시개발공사가 장애인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만들어 보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장애인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정책을 펼치겠다”며 “그러나 적당히 처세를 위해 여당과 야합하는 단체장들과는 정책을 논의하지 않겠다. 진심으로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단체장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의 수요에 따라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답했고, 고용과 관련해서는 “자동판매기의 장애인 우선허가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사회복지 민간으로 이양…노인·장애인 공동작업장 건립”

전 대전시장인 자유선진당 염홍철 후보는 당선이 되면 장애인당사자들이 포함된 장애인정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염 후보는 또한 “대전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 사회복지를 민간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의 민간화·통합화·전문화를 이루겠다”는 것. 염 후보는 장애인인권보장 대책에 대해서도 “대전사회복지재단 안에 장애인 인권 전문 상담창구를 설치해 상담을 통해 접수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전국 중 가장 많은 활동보조서비스시간을 제공하는 시가 되도록 하겠다. 여러분들의 요구대로 180~300시간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장애인고용대책에 대해서는 “판암동에 노인·장애인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건립해 시범운영하고, 이후 이를 각 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사업 외에도 대전시가 알아서 먼저 하는 풍토 만들 것”

진보신당 김윤기 후보는 장애인 정책 의견 반영 대책에 대해 “위원회 같은 것은 만들어 놓고도 형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만든다, 안 만든다고 얘기하기보다 장애인들을 자주 만나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고 약속하겠다”고 답했다.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진보신당은 그간 장애인복지예산을 전체 예산의 3%로 확대하는 것을 얘기해왔다. 활동보조서비스 생활시간 보장을 비롯한 진보신당의 장애인 공약을 모두 실현하면 장애인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3%를 넘을 것”이라며 “중앙 정부가 하는 사업만하는 것만 아니라 대전시에서 알아서 먼저 하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특수교육 교사 1명당 학생 수에 대해 “법정 정원이 6명이지만, 상황에 따라 4명, 1명도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고용에 대한 질문에는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을 5%로 늘리고 장애인 창업 및 고용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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