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는 경남도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상남도의 장애인평생학교 지원 예산으로 책정된 2억 9천만원이 ‘신규’ 사업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 소속 장애인들은 지난 2011년 12월 6일부터 123일간 경남교육청 정문 앞에서 장기농성을 통해 장애인평생학교 제도화와 운영 예산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농성은 지난해 1억 50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받았던 창원과 마산, 진해, 밀양 등 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 소속 학교들이 예산이 5000만원으로 예산이 삭감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장애인 평생학교 확대를 위해 2019년까지 각 시·군별 1개씩 학교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기 위한 요구사항도 내세웠다.

장기 농성 갈등을 풀기 위해 경남도, 경남도교육청, 경남도의원들로 구성 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장애인평생학교 보조금 지원안’을 마련하면서 이들의 농성은 해제됐다.

이 지원안에는 경남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연차적으로 매년 2개소씩 신규 확대 지원, 시·군·구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1개소씩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었다.

이어 2013년도에 도교육청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 한 후 1년 동안 학교 운영 실적있는 8개의 장애인평생학교에 최소 1억 2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담겨있었다.

이러한 장애인평생학교 지원안을 근거로 2013년부터 경남도교육청이 50%, 경상남도와 기초 지자체가 25%씩 매칭 펀드해 지원 예산을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12월 6일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상남도의 장애인평생학교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이들의 노력은 물거품 됐다.

이어 지난 10일 본회의에 민주개혁연대 소속 의원들의 장애인평생학교 지원 예산을 포함시킨 수정동의안이 올라왔지만 부결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장애인평생학교 지원 예산 전액 삭감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결국 장애인 평생학교 지원 예산은 삭감 된 상황이다. 협의회는 새누리당 경남도 의원들이 예산 지원을 ‘반대’해 삭감된 것이라면서 원안대로 추경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장애인평생학교 필요성과 예산 지원의 중요성을 설명 본회의에서 예산삭감이 철회될 수 있도록 부탁하려고 했지만, 5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홍준표 도지사 후보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무소불휘의 권력으로 의회 정치도 기만하더니,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교육에 대한 기본적 권리도 무참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도대체 초등학력 이하로 살고 있는 경남의 9만여 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며 “더 이상 장애를 이유로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한 경상남도의 9만여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외면하지 말고, 장애인도 교육을 통해 인간답게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루 속히 장애인평생학교 예산을 복원해 경남 장애인의 교육권을 확보해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7일부터 현재까지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장애인 평생학교 지원 예산의 중요성 인식과 추경예산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점거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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