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 한쪽애만 설치를 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된 아파트에서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지상에만 설치를 하고 지하에 설치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해 해당한다는 것이다.

판단의 이유는 보행 장애인도 비 또는 눈이 오는 날 등에는 지상에 비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 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과 지하주차장에 분산 설치하는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등을 들었다.

이에 아파트는 아니지만 경기도 안산시 공공건물인 안산시의회, 안산시청별관 환경교통국, 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의 지하 주차장을 점검했다.

안산시의회 건물은 지상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설치가 되고 지하주차장에 1곳이 마련됐지만, 시의원전용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팻말이 붙어 있어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봐야할 지는 의문이 들었다.

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건물에는 지상에만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설치됐으며, 지하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장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반면 안산시청별관 환경교통국 건물에는 지상과 지하주차장에 각각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양호하게 마련됐다.

이에 대해 안산시청 청사팀 담당자는 "안산시의회 지하주차장은 엘리베이터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차량이 진입하는 곳의 가파른 경사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매우 불편하다"면서도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담당자 또한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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