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김영식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무인단말기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한 솔루션 세미나’가 오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다.

2021년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통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무인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는 개정된 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행령안이 마련 중에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초기 시행령안은 무인단말기 접근성 확보를 위한 기술을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무인단말기의 다각적 기술 적용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무인단말기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무인단말기 활용 업체에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가 큰 업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소규모 사업장은 가장 마지막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보급된 무인단말기는 3년이 지난 2026년이 되어야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날 세미나에서는 키오스크와 장애인권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본 무인단말기 현황을 알리고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관계 부처의 입장을 들어 볼 예정이다. 더불어 무인단말기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 보조공학 기술 적용 사례를 소개할 시간도 함께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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