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장애인복지 과제와 전망

지난 11월 23일 오후 에이블뉴스는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을 만나 ‘2005년 장애인복지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긴급대담을 가졌다. 이날 자리는 올 한해를 장애인복지 쟁점별로 되돌아보고, 2005년 장애인복지를 내다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장 의원과 정 의원은 여야를 떠나 진솔하게 노무현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평가했다. 이날 대담은 본지 백종환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백종환 국장 : 올해 국감도 마쳤고, 정기국회도 곧 폐회를 앞두고 있다. 이 시점에서 올 한해 장애인계의 쟁점을 이슈별로 정리해보고, 2005년 장애인복지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두 분 의원은 국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장애인대표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먼저 국회에 들어가 활동해보니 어떤지 소회부터 말씀해 달라.

장향숙 의원: 별다른 게 없다.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 대단히 달라지거나 신분상승을 하거나 갑자기 우리가 멀어진 사람처럼 우리가 취급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오히려 내가 굉장히 섭섭한 마음도 들기도 했다. 국회 안이라고 뭐가 다르겠나? 현장에 있을 때의 마음과 일하겠다는 뜻을 갖고 들어와서 이제 적응을 좀 했고,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구나 좀 감을 잡은 상황이다.

정화원 의원:장 의원의 생각과 같다. 들어가기 전에는 국회의원들 싸움만 하고 당리당략으로 움직이는 구나하는 생각했었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 공부 많이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 공부안하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했다. 신분상승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신분 상승을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장향숙 의원, “예산과 부딪혔을 때 한계 느껴”

백:두 분 모두 부산에서 장애인단체에 몸담으며 현장 활동도 하셨는데, 국회 안에 들어가 바라본 장애인 복지는 어떤가?

정:밖에서 보기에는 탁상공론만 하는 것 같고, 장애인 의견수렴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우물쭈물 정책을 만드는 것 같았다. 그런 면도 없지 않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측면도 있다. 확실히 우리말을 들으려고 한다. 정부 측이나 국회의원들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에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장:확실히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자세 부분에서는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든다. 국감 과정에서 공무원 세계에서도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자세가 보였다. 그러나 자세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부딪치면 한계가 있다. 민생과 관련된 모든 정책에서 그렇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구나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 아마도 앞으로 5년, 10년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만 장애대중이 피부로 와 닿는 뭔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에 이르지 않을까. 밖에서나 안에서나 예산 부분과 부딪쳤을 때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어렵구나하는 한계를 느낀다.

정화원 의원, “국회 장애인특위 활동 기대해도 될 것”

백:16대 국회 때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활동했다. 두 분께서는 장애인특위 구성하려고 노력해 왔다. 현재 상황은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지 독자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정:8월 중순에 발의를 했고, 양당 원내대표 합의까지 봐서 지난 9월 23일 통과시키려고 예정했었다. 그런데 그날 특위가 4개가 올라올 예정이었다. 하나의 특위에 대한 합의가 안돼서 못 올라갔다.

이번 정기국회 때는 통과가 될 것이다. 장애인특위에 대한 기대가 많다. 16대 때는 임기가 별로 안됐다. 겨우 정부보고 한번 받고 공청회도 제대로 못했다. 그야말로 상징적인 의미로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17대 처음부터 4년 내내 특위를 할 것이다. 특위는 복지부, 노동부, 산자부, 건교부, 여성부, 정통부, 문광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에는 기대해도 될 것이라고 본다.

백:17대 장애인특위의 과제는 무엇일까?

장:장애인특위는 열린우리당 총선 공약이었다. 그래서 전체 의원총회에서 결의해서 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천정배 대표도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다. 정 의원과 발의 당시에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다. 장애인관련 법안이나 이 모든 문제를 특위에서 의논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이게 상임위를 거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의원들이 장애인문제라고 하면 정화원 의원이나, 장향숙의원이 처리하고, 장애인 특위에서 처리하도록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가장 경계해야할 부분이다.

장애인 문제를 잘 모르더라도 그 법안을 갖고 따지고 논쟁하는 사이에 그 위원회가 이해를 하게 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각 법안마다 상임위를 거치는데 거기서 조율이 안 되는 과제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장애인계가 원하는 바와 차이가 있을 때, 특위는 좀더 장애인입장에 서서 좀더 전향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특위에 거는 기대가 실질적으로 충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6대 국회 특위에서 무엇을 했는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고서도 하나 없다. 17대 장애인특위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않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크게 있다고 본다. 어느 당에서 특위위원장을 맡든지 간에 정 의원과 나와 간사를 맡든지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야 한다.

해마다 장차법, 이동권, 체육 등 주제별로 보고서를 내야한다. 또 특위는 장애인계와 끊임없이 대화해야한다. 지역 장애인단체들도 초청해 간담회를 하면서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 국가가 정부가 꼭 필요하지만 재정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도 서로 이해하는 간담회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정:절대적으로 동감이다. 특위가 입법 활동까지 하는지 안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장 의원 말씀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많이 해야 한다. 또 장 의원 말씀 중에서 가장 공감하는 것이 매년 보고서를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목소리를 담아 어느 부처에서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장향숙 의원, “서울중심 사고방식 탈피해야”

백:장애인계에서는 어느 단체가 주최하느냐에 따라서 논의 과정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이 있다. 각각의 쟁점 사항을 국회에서, 특히 지방 장애인들을 초청해서 한다면 핵심 사항을 잘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본다. 빨리 해야 할 것 같다. 지방의 경우 차별이 많이 있다. 도시에서 생활했을 때 받은 혜택을 지방에서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그렇다. 지역별로, 또 유형별로도 접근을 해야 한다. 서울과 부산과 차이, 도농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사실상 시민들의 인식부터 차이나고 있다. 예산 부분에도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것도 좁혀야하고 할일이 많다. 천릿길도 한걸음부터라고 차차 장 의원과 내가 열심히 하겠다.

장:똑 같은 생각이라도 지역장애인의 이야기도 골고루 들어야 된다. 그런데 주로 지역사람들의 이야기는 안 듣는다. 항상 배려하고 껴안아야하는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아버린다. 서울중심 사고방식, 이것을 탈피해야한다.

백:국감에서도 많이 이야기 됐는데, 내년부터 주요사업의 지방이양이 시행된다. 여기에는 복지사업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다. 대부분의 의원들도 아직 시기상조다고 얘기하고 있다. 정 의원도 5년 유보안도 내놓았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정화원 의원, “지방이양 유보안, 정부 꿈쩍도 안 해”

정:한 마디로 말해서 전혀 씨알도 안 먹혀들어간다. 지방혁신위원회 의견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다 인정하고 동의하지만 큰 틀에서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이미 예산은 행자부로 넘어가버렸다. 장 의원에게 불만이 있다면 여당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안 나섰다고 본다.

행자부에서 지방분권 교부세법을 만들고 있다. 장애인 부분 예산을 짤 때 복지부와 의논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이 잘 안될 때 잘하는 쪽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내용을 법안에 넣기로 합의를 봐 놓았다. 위원회 안으로 올라갈 것이다. 복지부 예산이 제일 많이 내려간다. 숫자적으로도 제일 많고, 금액도 제일 많다. 국감 때도, 상임위에서도 예산심사 때도 강력하게 따졌지만 이미 큰 테두리에서 결정이 돼서 어쩔 수 없더라.

장:정 의원은 나에게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 여당 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미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 속에서 국무회의 통과해서 대통령이 방망이를 두드린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지적해도 행정적인 틀을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파악했다.

그럴지라도 장애인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지부에서 계속 관장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으냐, 장애인체육시설이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립센터 등을 짓는 것은 수십억, 수백억이 드는 것이다. 이걸 지방정부가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다.

골고루 장애인 복지를 해야 한다는 지방분권의 대의명제가 있는데, 희망적인 전망을 하기에는 의구심이 든다. 그래서 정 의원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어쩔 수 없다. 행자부내 장치를 만드는 것도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다.

내가 복지부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은 시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철저한 실태조사에 의해서 대국민에게 알려져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 문제가 됐을 때, 복지위에서 우리가 더 앞장서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찾아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임기 내에 내내 감시하면서 해야 할 주요 과제로 우리 앞에 놓여있다.

정: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어쨌든 장애인복지는 상당부분 후퇴된다고 봐진다. 지방분권혁신위에서 너무 탁상공론으로 처리했다. 책상에 앉아서 펜대만 놀렸다. 심지어는 복지부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도 강제로 내린 부분이 있다. 이면 서류를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서 확인했다. 큰 문제다. 의견수렴을 하지 않는 것은 두고두고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장애인복지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과연 주민들이 반대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하겠느냐. 체육관, 당연히 안 지을 것이고, 장애인시설 안 지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다 내려간다.

장향숙 의원, “LPG 다시 논의할 필요 있어”

백:장애인복지가 후퇴하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그것으로 문제를 넘겨보겠다. 올 초에 고용장려금이 축소 됐고, 12월부터 LPG도 축소된다. 장애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애인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장애인복지가 후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장:나는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한다. 고용장려금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고용해야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기업들이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벌을 준 것이다. 벌을 줘서 벌금을 물린 것이다. 그 벌금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착한기업에 돈을 줬다. 그 시대에 있어서 임시방편으로는 괜찮았지만 이게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은 아니었다.

기업들도 돈은 돈대로 주고 장애인은 고용 안했다고 비난받을 일을 계속 할리가 없다. 처음에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말고 돈 몇 푼주고 말지라고 생각했지만 인식이 바뀌었다. 현대 같은 기업은 처음에는 많이 내는 기업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장려금을 타가는 기업으로 바뀌었다.

노무현 정부 장애인복지가 후퇴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시점에서 부딪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일단 장려금이 축소됨으로써 정신지체장애인이나 노동능력이 시원치 않은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들이 기업으로부터 내몰리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당장 원성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비로 추경 예산 400억을 넣고, 이번에도 800~900억 가까이 집어넣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방향이 나와야한다. 그게 뭐라고 여기서 딱히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고민해서 다른 방향이 나와야한다.

LPG 문제도 똑같다. 나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게 엄밀하게 얘기해서 장애인만을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다. 특소세가 없던 당시에 LPG 좀 쓰라고 하면서 만든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말하자면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카드발급을 남발한 것과 비슷하게 정책이 나왔다. 이런 정책의 결과는 당시 예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장애인 차량이 곧 50만대 넘어서게 된다. 장애인은 방안에 처박혀 있으라는 얘기냐? 장애인은 밥 먹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차다. 그런 것을 예상하고 정책을 했어야하는데, 그때는 선심 비슷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복지부가 감당이 안 된다고 한다.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는 것이 특소세를 면세한 것이 아니고, 그 특소세만큼 복지부가 가져와서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문제가 크게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모럴해저드(moral hazard), 오남용 얘기도 나오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오남용을 부추기는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장애인 탓을 할 수 없다고 본다. 이렇게 하려면 정말로 제도적인 보완을 했어야하는데 펑펑 주다가, 그리고 장애인이 모두 LPG 자동차를 다 사버린 지금 와서….

정부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하지만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섭섭할 수밖에 없다. 이것 역시도 장애인계와 충분히 논의한 것도 아니고, 용역조사도 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12월 1일로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안이 복지위에 왔을 때 한번 돌려보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계가 섭섭할 수밖에 없다. 제도 자체가 문제가 많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250리터로 제한해서 30% 이건 20% 이건 억울하게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다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장애인계가 반발하는 것은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보지만 지금 알다시피 복지부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복지부만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 전체 차원에서 고민해야하는 문제고, 이것을 이런 상황이 왔으니까 장애인 당신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정화원 의원, “단언컨대 장애인복지 후퇴하고 있다”

정:나는 단언컨대 참여정부 장애인복지가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증장애인 고용이 정착되고 다소 안정되고 있는데 고용장려금을 깎았다. 그것도 중증장애인 부분에서 많이 깎았다. 이것은 염려스러운 일이다. 사실 이제까지 정부가 장려금에 의지했다는 것은 큰 문제다. 장애인 고용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너무 장려금에 의지했다. (장: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본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이것을 깎아서는 안됐다. 실질적으로 이것 깎고 난 뒤에 여러 곳에서 아우성이 터지고 있다. 실제로 중증장애인이 해고되는 사례가 여러 곳에서 생기고 있다. 큰 문제다.

LPG도 그렇다. 처음에는 월 200리터로 결정을 해놓았다. 그런데 복지위에서 반발해서 250리터로 올려놓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장애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딱 출퇴근만 하라, 다른 데는 가지마라, 이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다. 장애인도 놀러가야 하고, 장애인일수록 돌아다녀야한다. 이것은 보장구다. 손이고 발이고 눈이다. 그런데 LPG를 축소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후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거기에다가 장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모럴해저드라면서 장애인에게 책임전가를 시키고 있다. 상임위에서 국감에서 장관이 분명히 도덕적 해이 때문에 더 올려줄 수 없다고 얘기했다.

한 학부모를 만났는데, 자식을 통학시키고 있는데 아침에 데려다주고, 집에 왔다가 오후에 집에 데려오면 250리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휠체어 장애인도 병원에 다녀야 한다. 연금제도 없는 나라가 장애인에게 그나마 큰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상당히 유감스럽다. 오늘도 복지부 법제 소위 위원회가 있었다. 거기서도 차관하고 다퉜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이다. 손톱도 안 들어가더라.

농어촌에 면세유를 준다. 면세 전기도 준다. 그것을 여기도 도입해서 장애인들에게도 바로 면세로 나가도록 법적 검토를 해보라고 보좌진에게 얘기해 놓았다.

장:농어촌 면세를 주었을 때, 농어촌에서도 오남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오남용 문제는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다.

정:어느 사회이든 오남용은 있다. 그것은 법을 강화시켜서 막아야 된다. 도덕적 해이로 몰아간다는 것은 큰 문제다. 현재 법적 검토를 시켜놓았다. 장애인계와 충분히 논의해서 보안이 있어야 한다.

백:방금 성토하신 만큼 대중들도 엄청난 성토를 하고 있다.

정:얼마 전 장애인 집회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 참여정부가 아니라 ‘장애인 불참 정부다’라고 말이다. 왜 이 정부에 와서 이렇게 해야 하는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장향숙 의원, “장차법 원안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

백: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에서 장차법 최종안을 만들었다. 두 의원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입법 발의가 언제쯤 될 것이냐가 관심사로 떠올라 있다.

정:차별금지법이 물론 빨리 되는 것이 좋겠지만, 빨리 되고 늦게 되고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장애인계가 우선 원하는 법으로 돼야한다. 장 의원과 같이 가서 설명회에 가서 들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 만든 것인 만큼 국제적인 관례나 유엔의 인권 선언 부분이 상당히 가미된 그런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 아직 올라오지 않았지만 정부안과 장애인안은 괴리가 많다. 괴리가 크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장:장추련에서 얘기를 들은 것은 복지위보다 법사위로 발의할 모양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장애인계가 만든 이 법안을 장애인계가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법안 발의할 것이냐는 것이다. 청원입법발의를 할 것인지, 의원발의를 할 것인지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결정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런데 발의 문제는 정 의원과 나의 의사에 달린 것이 아니라 법을 추진해온 쪽의 의사에 달려있다.

우리 두 사람의 역할은 법이 국회에 왔을 때, 원안이 지켜지도록 지원하고 돕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주 활동이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 정부 입법안이 빨리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도 장애인안과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있지만 정부 입법안도 다른 여러 부처와 심각하게 충돌이 있는 것 같다. 복지부 장관도 제정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래서 쉽게 내놓지 못하는 것 같다. 정부 입법안이 어떻게 올라오는 가는 우리의 주 관심사가 아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안이 왔을 때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주 관심사다.

정화원 의원, “정부 법안은 선언적 수준에 그쳐”

장향숙 의원, “정부는 저상버스 의무화해야한다”

백:장애인이동보장법도 장애인들이 노숙하면서 어렵게 하고 있다. 건교부 안도 장애인계와 요구하는 것과 충돌하고 있다.

정:정부안은 선언적인 면이 있다. 저상버스가 가장 이슈화되고, 예산도 가장 많이 집행할 부분인데 정부안은 선언적인 수준이다. ‘지원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흉내만 내려고 한 것이 문제다.

반면에 얼마 전 의원들과 만나서 의논도 했지만 우리는 반면에 의무조항, 강제조항으로 하라는 것이다. 그게 괴리가 있다. 그날 회의에서 얘기한 것이 다소 시간이 흐르고 예산이 다소 장애인계 안에서 다소 후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제조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장:건교부 안은 정 의원이 얘기한데로 선언적인 의미가 많다. 편의증진법에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많은 세월이 지나왔지만 그렇게 만들어서는 실제 배리어 프리 공간이 오기 어렵다는 것을 봤다. 그래서 장애인계가 나서서 법안을 만들어 현 의원을 통해서 의원 발의한 것이다.

이동보장법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대중교통의 도입이다. 저상버스 문제가 가장 큰 것이다. 이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예산의 문제가 얘기될 수밖에 없다.

의원들과 회의에서 들었을 때, 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을 도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반드시 그것을 지켜냈을 때, 그 이외의 것은 상당한 부분은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저상버스 도입 비용은 그쪽에서 예산한 것으로 봐서는 연간 800억 정도다.

나는 연간 800억으로 도입할 수 있다면 건교부에서 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국가에서 버스를 몇 대 사서 지원하는 쪽으로 나가면 결국은 낭비가 더 많이 온다는 것이다. 들일 돈은 들여야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내년도 9월에 유엔에서 권리조약 체결된다. 그러면 국회에서 비준해야한다. 대한민국이 장애인 대중교통이 없는 나라로 남아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참여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보인다.

또 한 가지는 상임위에서도 주장을 많이 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건보의 급여확대를 통한 장애인보장구를 확대했을 때, 제일 먼저 전동휠체어가 됐을 때, 이때 저상버스가 대중교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장애인이 수도 없이 많아질 것이다. 이것은 택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 저상버스 도입은 의무화해야한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점차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예산이 800억 정도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

정:저상버스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 법안이 휠체어장애인에게 맞춰져 있다. 얼마 전에도 지하철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죽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넣으려고 하고 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제일 불편하다. 보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