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장애인신문사 탁정원 사장은 지난달 30일 창간 9주년을 맞아 충남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를 만났다. 창간 9주년 축하 인사와 더불어 다가오는 2012년 충청남도의 장애인복지 시책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았다..

▶탁정원 대표(이하 탁 대표) : 도민이 행복한 새로운 충남 시대를 열겠다며 출범한 안희정 호에 도민들이 거는 기대는 여전히 큰 것 같습니다. 지사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가 아직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로 생각됩니다. 올해로 저희 ‘충남장애인신문’이 창간 9주년을 맞았습니다. 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본지와 독자에게 인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희정 지사(이하 안 지사) : 창간 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의 발전과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사회적 여건과 시설, 그리고 환경이 놀랄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장애인 신문이 펼친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모두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똑같은 중요한 구성원들입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한 분들이기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사회의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아름다움이 넘치는 세상 열어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 또한 장애인 복지실현의 주체이자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할 것이란 약속을 드립니다.

▶탁 대표 :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살펴보면 수평이 아닌 수직, 대상이 아닌 수혜로 치우쳐 함께하는 사회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 지사 : 보편적 복지확대는 저소득층, 장애인, 실업자, 노인, 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적인 보장을 먼저 한 후 그 기반 위에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을 실현하여 전 국민의 행복한 생활보장과 사회갈등 및 국민 불안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에 셋 째아 이상 무상보육과 교육,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을 678억원을 투입하여 전면 시행한바 있고, 친환경 무상급식 632억원, 무상보육․교육 46억원, 내년에는 85억원을 추가하여 면지역 중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구상 중입니다.

보편적복지의 추진방안은 각계 여론에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무상의료와 반값 등록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 등에 대한 선택적 복지의 강화와 더불어 대학생 등록금 인하와 무상의료 등 보편적 복지의 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탁 대표 : 장애인단체 모 협회장은 2012년도 주요 정책 토론장에서 장애인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위생과 건강관리를 위해 도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전용목욕탕 건립사업은 제한적 복지라며, 16개시·군의 기존 목욕탕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냈는데 현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 지사 : 과거 장애인 정책이 장애인의 재활에 중점을 두었다면, 오늘날은 장애인의 자립과 행복한 생활 영위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서비스 요구 중 중요한 하나는 신체 청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체적 감수성이 예민한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목욕과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목욕탕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토록 하는 사업은 울산, 경북 포항 등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도심권과 농촌 지역이 혼재된 도농복합 형태인 우리 도의 지리적 여건과 재정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타 자치단체의 특정한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애인 목욕탕은 충남형 장애인 이용 복지목욕탕으로,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특수성에 따른 전용 목욕탕을 건립하되 장애인과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이 공동으로 상시 이용 가능한 전용탕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충남형 장애인이용 복지목욕탕을 시․군별로 1개소씩 순차적으로 설치를 유도해 나가되 우선 시범적으로 3개소 정도(희망 시․군)를 운영해 본 후 사업성을 검토․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탁 대표 : 민선 5기 지사님 공약사항인 ‘장애인체육문화 향유권 확대’에 대한 추진실적과 2012년 우리 도의 장애인체육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안 지사 : 장애인체육은 스포츠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재활할 수 있는 자신감 배양의 토대를 마련해줌과 동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선수에게 훈련비와 체육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교실 운영과 장애인 체육지도자를 시‧군에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탁 대표 : 최근 충남장애인체육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ᐧ군의 역할과 지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충남장애인체육회 권한만으로는 시ᐧ군의 협조가 쉽지 않을 듯합니다. 도의 역할과 추진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 지사 : 현재 3개 시‧군(홍성·공주·서산)에 시․군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4개 시‧군(천안·아산·연기·계룡)에서도 장애인체육회를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시‧군 장애인체육의 설립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과 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군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군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기본적으로 기존의 시‧군 체육회 내에 조직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법과 별도의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탁 대표 : 2009년 충남도 노인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노인 가운데 19.6%가 보행의 어려움으로 보조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의 지원 방안과 함께 등록 장애인 역시 대다수가 고령화 사회에서 제대로 된 휴식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휴식공간 확보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지사 : 우리 도는 현재 거동이 불편하여 보행에 어려움을 겪어 보행보조기가 필요하다는 노인이 20% 정도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행보조기 지원을 2012년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2년 당초 예산에 135백만원(도비 50, 시군비 85)의 예산을 계상하여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900여명에게 보행보조기(대당 150천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앞으로 어려운 계층의 노인들에게 연차별로 보행보조기 보급을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탁 대표 : 가벼운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민선 5기 공약사항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으로 도내 4개 의료원 19병실 106병상에서 44명이 간병에 종사하고 있어 저소득층 환자의 경제부담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25병실로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이 사업에 지사께서 욕심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안 지사 :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민선 5기 공약사항으로 지난 2010년 5월 19일 보건의료노조 외 8개 시민단체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간병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간병 비용부담 등으로 가족이 직접 간병을 담당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족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는 물론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는 등 또 다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4개 의료원에 19병실 106병상의 ‘보호자 없는 병실’을 확보,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를 통해 금년 10월말까지 입원환자 800여명에 대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내년에는 예산 추가 확보(총액:1,530,000천원, 도비 459,000천원, 시․군비 1,071,000천원)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성과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탁 대표 : 도내 정신보건센터 17개소에서 자살예방사업을 병행 추진했음에도 매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 711명에서 2009년 928명으로 무려 30.5%증가했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370명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안 지사 : 그동안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7월)하여 노인 우울증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31,398명,‘11.10월 현재), 우리 마을 생명지킴이 1,298명 위촉(노인회장 등)하였습니다.

또한 생명존중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를 통해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생명존중 캠페인을 개최하고, 자살예방 연극공연, 자살예방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생명사랑 행복마을’선정, ‘자살 없는 행복마을’ 육성을 통해 시범마을 현판식,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농약안전 보관함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자살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11. 12. 07, 도청 대회의실)와 생명존중·자살예방 시․군 순회교육 및 결의대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명사랑 지킴이 확대 및 운영을 내실화하고 생명사랑 행복마을을 3개 마을에서 20개 마을로 확대하며, 충남形 자살예방 표준매뉴얼을 제작 보급해 나갈 것입니다.

이 밖에 자살통계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자살 실태를 조사하고 ‘생명존중 자살예방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탁 대표 : 끝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충남의 미래에 장애인이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는 정책적 배려 기대해 봅니다. 장애인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 지사 : 그동안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중한 것이며, 인류가 지닌 의지가 또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확인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왔으며, 사회적 여건과 시설, 그리고 환경은 놀랄만큼의 변화와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에는 미약한 부분이 많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흔히 현대적 의미의 복지는 시혜가 아니며,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 이에 대한 정책과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장애인 여러분의 의지라 할 것입니다. 우리 다함께 더 나은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손잡고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장애인신문 황기연 기자/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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