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평가결과-①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5년부터 전국 7개 시·도 10곳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각 1억5천의 예산을 지원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시범사업과 함께 ‘증증장애인 자립생활 시범사업 평가 및 모델 개발’을 주제로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24일 오후 연세대학교 새천년기념관 104호에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주최로 열린 연구 최종공청회에서 결과물 일부가 공개됐다.
이번 연구는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실태조사 ▲ 활동보조인 서비스 수요조사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평가 ▲활동보조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를 개발하고, 자립생활센터 모델을 개발하는 등 ‘한국형 자립생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로 연구에는 연세대학교 이익섭 교수, 숭실대학교 김경미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는 오는 5월 17일 종료될 예정이다.
연구팀이 지난 24일 최종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몇 차례에 나눠 소개한다.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하는 활동보조 서비스 만족도
연구팀이 지난 1월 시범사업 대상 자립생활센터 10곳으로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201명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 평균이 5점 만점에 4.01점으로 나타났다. ‘활동보조서비스 통제’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83점, ‘활동보조인의 역량 및 자질’에 대한 만족도가 3.76점, ‘활동보조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4.44점으로 나타났다.
활동보조서비스로 인해 ‘일상생활활동’이 1주일 평균 2.92번에서 8.81번으로 늘어났으며, ‘심리적인 자기의존’ 정도가 5점 만점에 3.14점에서 3.49점으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료기관 이용횟수가 0.97번에서 2.81번으로 증가했다.
직업 활동상의 변화도 있었다. ‘직업유지 및 신규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5점 만점에 1.97점에서 3.34점으로 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고용상태가 변화한 경우도 있었는데,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기 전 상시고용된 상태의 장애인은 14명이었으나 활동보조를 제공받은 후 상시고용된 장애인은 34명으로 증가했다. 시간제로 고용된 장애인의 수가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으로 9명에서 11명으로 증가했으며, 자영업이 4명에서 6명으로 증가했다.
‘실업 중이었지만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았던 경우’가 44명에서 18명으로 감소했으며, ‘실업 중 일자리를 찾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26명에서 28명으로 증가했다. 활동보조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의 고용의욕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는 수치이다.
조사대상자 중 1주일 동안 활동보조 서비스를 1~2회 이용하는 경우가 35.3%로 가장 많았으며, 3~4번 이용하는 경우가 28.9%, 5~6번 이용하는 경우 23.5%, 7번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12.3%로 나타났다.
이용시간은 1회 이용 시 ‘3시간 이상~5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44.3%로 가장 많았다. ‘5시간 이상~8시간 미만’ 이용이 22.2%, ‘1시간 이상~3시간 미만’ 이용이 21%, ‘8시간 이상~12시간 미만’이 10.2%를 차지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해 하는 활동은 ‘근거리 걷기, 외출, 층계 오르내리기 등 이동보조’가 23.5%로 가장 많았으며, ‘세면, 식사, 옷 입기 등 단순하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도 22.5로 높게 나타났다.
‘가사, 장보기, 재정관리 등 조금 복잡하고 수준 높은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가 21%, ‘교통수단 이용 시 보조’가 14.7%, ‘근로(사무) 보조’가 7.1%, ‘교육(훈련) 참여시 보조’가 5.7%, ‘의사소통 보조’가 2.9%를 차지했다.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 조사에는 남자가 109명, 여자가 90명 참여했으며, 이중 10~20대가 16.8%, 30~40대가 68%, 50~60대가 12.7%, 70대이상이 2.5%를 차지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129명으로 66.5%, 뇌병변 장애인이 58명으로 29.9%를 차지했다. 그 외 시각장애인 3명, 정신지체·발달장애인 3명, 정신장애·간질장애인 1명이 참여했다. 장애등급별로는 1급이 88.4%, 2급이 10.6%, 3급이 1%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