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활동보조인 제도화 명목으로 2005년도 예산요구안에 포함시킨 예산 10억이 기획예산처에서 전액 삭감되자 전국 IL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IL협의회와 자립생활 제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명목으로 전국 6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 1·2차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발하며 한국장애인IL단체협의회(상임대표 최용기·IL협의회)는 30일 오후 기획예산처 앞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 제도화 쟁취 결의대회’를 갖고, 기획예산처의 예산 삭감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제주, 광주 등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IL단체 중증장애인 100여명이 참석해 자립생활 제도화에 대한 중증장애인들의 높은 열망을 드러냈다.

이날 IL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활동보조인 제도화 시범사업 예산을 처리하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를 바라보면서, 이 모두가 참여정부가 말로만 중증장애인의 독립생활 실현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전혀 실천의지가 없다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IL협의회는 “정부는 비인가시설에 대한 시설개보수비로 850억원을 지원하면서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한 예산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시설중심의 장애인복지를 생각하고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철저히 분리시키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최용기 상임대표는 “기획예산처는 자립생활을 이야기할 때 예산 지원의 중복성을 이야기하는 등 자립생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에 대한, 활동보조인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자립생활 예산 탈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표는 “우리는 이곳에 예산 10억원을 구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동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며 “기획예산처뿐만 아니라 국회 등을 항해 IL정착을 위해서,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해서 힘찬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도중 IL협의회 대표단은 기획예산처 김대기 사회예산심의관을 비롯한 인사들과 면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활동보조인 제도화 예산 10억원을 복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