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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수용시설비리, 그 해결책은 자립생활"

자유없는 시설생활 청산…사회통합 자립생활도입 시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4-02 14:24:34
경기도 송추의 한 정신요양원에서 재작년 말 원생 500여 명의 개인신상정보가 신용카드 사기조직에게 넘어가서 1년 동안 100여억원을 쓴 사실이 밝혀졌다.

원측은 끝까지 원생들의 개인 신상 정보 유출을 부인하고 있고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찰에 의하면 원측이 사기단과 야합하고 판단 능력이 없는 정신 장애인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외부로 빼돌렸을 가능성하에 자세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없는 수용시설의 비리들의 원인과 해결은?

80년대부터 이제까지 수많은 원생들의 폭행 살인사건, 정부 보조금 착폭 사건 등 수용 시설들의 비리들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평택의 청각 장애인 시설인 에바다 사건은 아직까지 완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원래 수용 시설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국가의 복지 예산 상당 부분이 수용 시설들과 그와 관련된 기관들에게 집중됨에 따라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장들은 온갖 비리를 통해 예산을 착폭하곤 한다.

우리는 그동안 시설의 민주적인 운영을 주장하고 투쟁해 왔다. 그 대표적인 애바다 투쟁이다. 그러나 이제는 수용 시설의 완전 해체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수용 시설 자체가 사회 통합 원칙과 자기 결정권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수용 시설은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을 한 곳에 격리 수용하고 보호라는 미명하에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용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과연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시설의 규율하에 부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주장한다. 시설 위주의 복지 체계를 지역 사회 통합 위주의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이다.

정부는 시설장들에게 주고 있는 막대한 예산을 대폭 줄이고 중증 장애인, 정신 장애인, 노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편의시설, 주거 시설 지원, 보장구 무료 지원 활동보조인과 후견인의 제도화 등을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통합 실현과 사회 통합의 첫 시작인 것이다.

누구나기자 안형진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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