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8일 서울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에서 자립생활과 관련해 민주노동당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서울시가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나가야할 문제라 생각한다. 지난번 서울시청을 상대로 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투쟁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이동권 문제는 지지부진한 느낌이고 교육권, 노동권 등도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권리가 함께 확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김종철 후보는 서울특별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서울시협의회)가 지난 18일 서울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에서 개최한 ‘자립생활 관련 진보정당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자립생활 보장과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협의회가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방안 등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서울시협의회 소속 11개 센터 소장 및 관계자, 민주노동당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 관악구의회 김주현 후보, 장애인위원회 김태현 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 후보는 지난 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와 서울시의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합의사항에 대해 “서울시의 활동보조 제도화 합의 내용을 봤는데 허점이 많았다. 법이 개정되면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부분이나 법 개정이 안 되면 그때 다시 조례제정을 논의해보자는 등 서울시가 활동보조 제도화에 대해 아주 최소한의 제한된 합의안을 내놨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가 활동보조 제도화에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장애인의 문제는 복지의 차원이 아닌 권리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시의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을 어디에 두고 쓰느냐일 것이다. 가장 먼저 권리, 인권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처럼 시장의 치적을 쌓기 위한 사업에 투입되는 불필요한 예산을 제외하면 장애인 등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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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서울시장 후보(사진 오른쪽)가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주노동당이 발표한 10대 장애인 공약과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김 후보와의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서울시협의회 최용기(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장은 “서울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구별로 장애인복지예산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 후보에게 그 해결방안을 물었다.

김 후보는 “강남구의 재정자립도와 다른 지역구의 재정자립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복지예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구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 복지재원이 모자라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각 지역구에서 가져가고 있는 빌딩에 대한 재산세를 서울시가 가져와 서민구에 투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장애아동 등하교 도우미 제공 공약’과 관련해 “등하교 도우미는 하루 두세 시간 정도로 노동시간이 한정돼 있을 것인데, 현재 활동보조 급여도 시간당 4천원인 상황으로 급여 현실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등하교 도우미 고용이 제대로 될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김태현 부장은 “등하교 도우미는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현재 당에서 활동보조인 임금 현실화 등 활동보조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홍구 소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서울시의 주거정책’에 대해 질문했으며, 김 후보는 “현재 서울시에 공공임대주택을 20%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임대주택에 장애인의 이동과 주거가 가능하도록 주택을 개조해 1층에 장애인 가정을 입주하게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임대주택은 현재 노원구와 강서구에 80%가 몰려 있는데, 앞으로 각 구에 임대주택을 분산해 확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외에 성동자립생활센터 소속 한 참가자가 “활동보조인 제도가 정착되면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등의 역할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는 “활동보조인을 통해 자기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활동보조인과 주간·단기보호시설 둘 다 확보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장애인 부문 10대 공약

1.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5% 준수, 중증장애인 및 장애여성 더블카운트(할증)제도 도입

2. 시·군·구에 장애인고용지원센터설치

3. 교통약자를 위한 조례 제정, 부르미택시 도입

4.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제공

5.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확충

6. 시청각 홈페이지 구축·시군구청에 수화통역사 전담 배치

7. 성인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인제 도입

8. 장애아동 등하교 도우미 제공

9. 장애여성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10. 성인지적 관점과 장애유형 고려한 장애인 종합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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