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수당으로 35만엔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취학전까지 매월 5천엔의 아동수당을 3번째 아이부터는 월1만5천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의료비가 무료이며, 장애인, 저소득자, 학생의 자녀등은 다른 이름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사유에 따라서 만 20세까지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다양한 아동수당과 의료보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저출산, 인구감소로 일본은 고민하고 있다. 이에 전국 최초로 아키타현에서는 첫번째 아이의 0세 보육비 무료화를 24일 결정했다.

무료화는 국공립 보육원은 물론 민간의 무인가 보육원에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비용은 현과 시군이 반반씩 부담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이 부담하는 예산은 2월 현의회에 상정되며 연간 1억엔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아키타현은 2001년 출산아동의 수가 8874명으로 처음으로 9000명 이하를 떨어졌으며 인구 1000명당 7.5명 출산으로 7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키타현에 따르면 "젊은세대의 경제적인 육아부담절감과 최소한 첫번째 아이라도 낳게하여 출산율 증가를 꾀하고자 한다"라고 발표했다.

▲김수종 통신원.
아키타현의 0세 아동의 보육비는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가구당 월평균 4만5천엔 정도이다. 아키타현은 지난 91년부터 전국 처음으로 세번째 아이에 대하여 보육원에서 유치원까지 소득에 관계없이 무료보육을 실시한바 있다. 아울러 보육비도 현과 시군이 공동부담하여 년간 8억7천만엔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현과 시군의 적극적인 보육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출산율 저하로 아키타현은 15세 이하의 인구 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인 13.4%에 그치고 있다.

이에 현의회는 첫번째 아이부터 0세 아동에 대한 무료보육을 결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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