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가 시급한 아동·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증인 보호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와 대법원이 내년부터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증인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그동안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피해자 등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절차 외에 특별한 안내 또는 지원 조치가 미흡한 상황으로,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와 대법원은 내년부터 재판과정에서 아동·여성·장애인 등 성폭력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전국 28개 지방법원에 증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전국 28개 증인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17억9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시켰다.

증인지원센터는 서비스를 기시행하고 있는 영국 및 스웨덴 등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피고인과 분리된 장소에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증인신문, 의견진술 등 절차와 법정구조 안내, 신변보호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증인지원센터 설치로 성폭력 범죄 관련 재판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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