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현재 미신고시설은 총 672곳이며, 올해 지원되는 예산을 통해 520여 곳이 신고시설로 전환하면 이중 150여개만 미신고시설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제도연구팀 김미숙 팀장은 국회 복지사회포럼과 한국민간복지시설협의중앙회가 지난 4월 2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미신고민간복지시설 신고전환 평가 세미나’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김 팀장이 제시한 보건복지부 미신고시설 현황 자료(2006년 1월)에 따르면 2006년 1월 현재 미신고시설은 총 672개소이며, 이중 노인시설이 358개소로 가장 많고 장애인시설 215개소, 아동시설 64개소, 부랑인시설 27개소, 정신요양시설 3개소, 모·부자시설 2개소 순으로 많았다.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신고시설의 생활인은 총 1만2천673명이며, 노인시설 생활인이 6천9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시설 생활인 4천104명, 아동시설 생활인 934명, 부랑인 시설 생활인 547명, 정신요양시설 생활인 69명, 모·부자시설 생활인 54명 순으로 많았다.
미신고시설의 수는 2005년 8월 이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1월 637개소였던 미신고시설은 2003년 1월 1천44개소, 2004년 1월 1천74개소, 2005년 1월 1천209개소로 점차 늘다가 2005년 8월 933곳으로 처음 줄었으며, 2006년 1월에는 672개소로 대폭 줄어들었다.
복지부가 미신고시설 642곳을 대상으로 신고전환 가능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금으로 추진 중’이라는 시설이 271개소, ‘전환을 위한 지원 필요’ 99개소, ‘자부담 추진 중’ 59개소, ‘자부담으로 전환가능’ 58개소로 신고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을 보인 곳이 전체의 75.9%를 차지했다.
반면 ‘법적여건으로 전환 불가능’ 90개소, ‘전환·폐쇄 부정적’ 18개소, ‘전환 불가능하므로 폐쇄수용’ 18개소, ‘자진폐쇄예정’ 16개소 등 신고전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곳은 전체의 22.1%를 차지했다.
김 팀장은 “지난 2005년 조건부 및 개인운영신고시설에 510억원을 지원하면서 미신고시설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남은 미신고시설도 2006년도 기금지원을 통해 신고전환을 지원하면 미신고시설은 150여개 남을 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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