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군·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17명 중 169명(24%)이 사회복지업무 이외에도 주민등록, 세무 및 산업 등 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충남 연기, 전북 익산, 경북 울진, 경북 영주, 경남 김해 등 5개 시·군·구의 사회복지공무원 17명은 사회복지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타 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9일 지난 2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관리실태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를 분석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15개 시·군·구를 선정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의 서면조사 결과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현장 점검결과 29명이 사회복지업무와 타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었다.

서면 조사시 타 업무 종사자 현황을 누락 또는 축소 보고한 시·군·구는 전북 익산, 충북 청원, 전남 해남, 경북 영주 등이었다. 특히 충남 연기군은 업무 분장표만 형식적으로 수정하고, 실제로는 사회복지공무원 2명을 타 업무에 계속 종사시키는 허위 보고를 했다.

복지부는 타 업무를 맡긴 15개 시·군·구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지시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지자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현재 정원이 있음에도 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 389명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토록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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