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기준으로 14만 명의 장애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을 오는 2008년 32만 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2005년 시행을 목표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되며, 권역별 특별 수송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통한 장애인 이동체계 마련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참여복지5개년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등 6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만들었으며 올해부터 시작돼 2008년 완료된다.

5계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5년 내로 32만 명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2005년 시행목표로 추진하고, 권역별 특별수송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육성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지원책도 추진된다.

전국 10개 권역별 의료재활센터를 설치하고, 의료재활 거점보건소 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며, 2003년 10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166개소까지 확충하는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의 확대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2005년도에 민관 합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전국 시·군·구 단위에 구성하는 등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을 5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고용 사업주 인센티브를 확충하는 한편, 정부부문은 2005년까지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할 예정이다.

정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에게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 점자입력 단말기 등 매년 4천종의 정보화 보조기기 및 특수 소프트웨어를 보급해 나가고, 실용위주의 정보화교육을 위해 올해 정보활용 표준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및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국민임대주책을 2008년까지 52만호를 건설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매년 8조원 이상을 소형주택 건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향후 5년동안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응해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복지인프라를 구축해 전 국민에 대해 보편적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상대빈곤이 완화되고, 풍요로운 삶의 질이 구현되는 참여복지공동체를 이룩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 부처별 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한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