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이성규 교수. <에이블뉴스>

#2신-전국장애인단체지도자대회 기조발제

“그동안 장애인들은 서비스의 실천단계에서 주로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받는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러한 추세 속에서 관성적으로 남아있다.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구매할 수 구매력을 확보해야한다. 서비스를 무료로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야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성규(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책위원장은 전국장애인단체지도자대회 주제별 워크숍에서 ‘참여정부, 참여복지, 그리고 장애인당사자주의’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직접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면 장애인이 주체적인 입장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 복지관 서비스 종사자들의 임금을 장애인 당사자들이 서비스를 사는 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복지관 상담자에 대한 임금이 100만원이라면 50만원은 정부에서 나가고, 나머지 50만원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서비스를 구매한 것에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서비스를 잘 전달하는 기관에 찾아가게 될 것이다. 그 기관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것이고 종사자의 임금은 차이가 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완전히 정착이 되면 당사자 서비스 구매력만으로 복지관 종사자의 급료를 주게 될 것이다.”

이 교수의 이러한 주장들은 이미 1980년대부터 제기된 것이다. 이 교수는 “이러한 주장은 이미 1980년대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올리버(Oliver) 등 사회적 모델을 주장하는 진보적인 학자들에 의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교수는 “한 장애인 유형에서 헤게모니를 잡는 시대는 지나가야하고, 장애유형간 공평한 참여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목소리가 높은 장애인들의 의견들이 정책에 우선 반영되고, 조용한 유형의 욕구는 사각지대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 장애유형간 서비스의 공평성이 확보되는 것은 참여의 또 다른 목적 가치가 될만하다. 이제는 참여를 고려할 때 각 유형의 장애인이 공평하게 참여함을 개념적으로 당연하게 인식하고 시작해야한다."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핵심은 저항성”

장애인당사자주의의 그 배경과 철학

한국DPI 이익섭 회장 주제강연 내용

#1신-전국장애인단체지도자대회 주제강연

▲ 한국DPI 이익섭 회장. <에이블뉴스>
“장애인 당사자주의란 장애인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통합과 독립, 그리고 자조와 자기결정을 지향하는 장애인 당사자 주도의 발전된 장애인운동이다.”

15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전국장애인단체지도자대회 둘째 날 ‘장애인당사자주의와 장애인 인권운동, 그 배경과 철학’ 주제강연을 통해 한국DPI 이익섭 회장은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이 회장은 “이 정의는 그동안 장애인 관련 노력에 나타난 다양한 개념과 원리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들 상호 연관된 원리들의 시간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장애인 당사자주의에서 강조되는 것은 ‘저항성’이다. 이 회장은 “장애인 당사자주의는 장애인을 억압하는 지배사상에 대한 저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치적 세력화가 중시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 저항성은 역량강화(Empowerment)와 일치하지만 차별성이 있다.

“억압에 저항하는 당사자주의는 장애인의 노동에 대한 불법적인 착취를 거부하고, 정치 경제 문화 생활로부터 장애인을 주변화하려는 사회구조에 도전하며, 장애인을 무기력화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장애인을 경시하는 지배문화의 우월주의,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폭력 등에 조직적으로 저항한다. 이러한 저항과 정치성은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역량강화(Empowerment)과 일정부분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당사자주의는 독립생활이나 자기결정 및 소비자주의와 동질성과 아울러 차별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그 차별성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은 저항성과 정치성 그리고 집합성이라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항성은 기존의 지배사상을 포함한 장애관련 전통의식과 전문가 및 정책 결정자와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등에 대한 의식적 노력이며 대립 혹은 갈등관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 저항 수준은 억압과 불평등 수준과 비례하며 대립에서 합의와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이 신속히 이뤄질 수도 있다.

정치성 역시 장애인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인 점에서는 저항성과 같으나 정치성은 권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목적이 보다 뚜렷하게 들어난다. 권력은 한 마디로 대상에서 주체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결정과 선택의 권한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옮겨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집합성은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개별화된 행동지침이 아니라 장애인이 함께 한 목소리로 조직화됨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함께 차별받으며 함께 억압받는 보편적 현실을 경험하고 있어 개인의 과제가 아니며 동시에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이 회장은 장애인당사주의의 배경에 대해 지난 1980년 캐나다 위니팩에서 열린 국제재활협회 세계대회 이후, 대회에 참석한 200여명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국제재활협회 이사회의 의석 중 50%를 장애인에게 할당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요구가 거부되자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여 DPI(세계장애인연맹)를 구성하면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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