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과 관련해 다시 한번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복지부는 조약 제정과정에서 부처간 의견조율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장애인을 중심축으로 삼을 의지를 피력했다.

29일 오후 서울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열린 알아이 코리아 워크숍(RI Korea Workshop)에서 보건복지부 박찬형 장애인정책과장은 UN 장애인권리조약 제정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당사자와의 긴밀하고 원만한 협력관계 구축’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 박 과장은 “항상 국제상황에 촉각을 기울여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락 라인을 형성해 공동대처해 나가야할 것”이라며 “최대한 획득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물론, 사안에 따라 정부와 장애인단체 간의 입장과 관점이 항상 일치하기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나, 상호양해와 이해를 구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박 과장의 발표는 지난 7월 복지부 송순태 장애인복지심의관이 장애인권리조약 제2차 유엔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에서 ”향후 협약 논의과정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및 엔지오와의 협력을 강조한 만큼 향후 대화채널 마련 등 유연하고 역동적인 관계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것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당사자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는 복지부 박찬형 장애인정책과장. <에이블뉴스>

특히 박 과장은 “정부는 독자적이고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지 않고 과거의 일방적인 논의 흐름 주도에서 탈피해 국내 엔지오와 유연하고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장애인단체와의 파트너십 형성과 함께 권리조약 제정과 관련해 정부 부처간 의견 조율시에도 장애인을 중심축에 두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피력됐다.

이와 관련 박 과장은 “정부 부처 내에서의 의견조율도 필요한 사안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앞으로 협약논의가 본격화되고 협약안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춰나가게 된다면 정부부처내의 역학관계 등에 따라 논의를 주도하는 중심축이 변화될 수 있는 여지도 얼마든지 있으나 결국 장애인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박 과장은 “동북아시대의 중심 국가를 지향하는 만큼 앞으로 장애인 국제협력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정부 장애인 정책의 비중을 점차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등 권리조약과 관련한 실무단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조약 제정 시기와 관련해서 박 과장은 “아동협약의 진행과정에 비춰볼 때 장애인권리협약도 실제 협약 발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그간 인권협약 제정과정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고, 장애인관련단체의 노력 및 각국의 의지여하에 따라서는 그 시기를 얼마든지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