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23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2000년 10월 시행돼 만 3년째를 맞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나라의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이지만, 생계형 자살자가 급증하는 등 허술하기 그지없어 조속히 개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수급자수가 2000년 10월 148만8천명에서 2001년 6월 150만3천명으로 증가한 이후 2001년 12월 142만명, 2002년 6월 139만2천명, 2002년 12월 135만1천명으로 계속 감소했고, 올해 6월 현재 134만명으로 제도 시행 원년 대비 9.95%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실제로 빈곤인구가 감소한 것이라면 좋은 일이겠지만 빈구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IMF이후 빈곤이 중산층에게까지 확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수가 감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 김 의원은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돼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부양의무자 규정을 적용하는 선진국은 거의 없다”며 “이러한 부양의무자 규정으로 인해 많은 빈곤계층이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저생계비 산출방식과 관련 김 의원은 “지난 1999년 최저생계비를 실측한 이래 현재까지 4년동안 물가상승률만 반영해서 최저생계비를 결정해왔는데, 이러한 방식은 일반가구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격차를 더욱 벌리는 문제가 있다”며 “내년은 5년마다 실측하도록 돼 있는 최저생계비를 실측하는 해인데,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냐”고 물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지역별로 기준을 차등화하고 가구유형별로 최저생계비 계측기준을 차별화할 것 ▲소득인정제 실시로 수급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집과 토지 등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시장이자율 수준 이하로 낮추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포함시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