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장애인특별위원회(위원장 황우여 의원)가 제16대 국회의원 임기 기간 안에 장애계 현안, 정책적 제안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종합백서"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장애계 전문가 3명을 위원회 내 전문가로 위촉키로 결정했다.

국회장애인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장애인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황우여(한나라당) 위원장, 심재철(한나라당), 이희규(민주당), 최영희(민주당), 유시민(열린우리당), 이승철(한나라당), 김상현(민주당), 박창달(한나라당)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복지정책현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미연(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기획부장, 박은수(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박용석(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기술위원, 이성규(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복지정책 현안을 발표했다.

김미연 부장은 "장애인당사자·단체가 중심 되는 장애인정책 실시와 평가제도가 현실화되고 장애인자조단체와 지원단체 구분 및 장애인전수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박은수 정책위원장 "장애인들이 범사회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장애인이동보장법률제정, 장애연금제 도입과 같은 국가의 정책적이며 재원을 다량 투입해야하는 사안"이라며 "장특위가 관련 부처간 업무조정을 통해 전략적이며 장기적 장애인복지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성규 교수는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특별비용을 국고지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며 "고용에 있어서 정부기관의 의무고용제외직종을 대폭 축소해야 하고 장애인실질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현행기조를 유지할 경우 2005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운영이 요망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박용석 기술위원은 장애인체육증진 방안과 관련 "장애인 체육은 특성상 일반과 같은 체육시설과 운용프로그램 등의 환경조성 외에 장애인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장애인복지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의 관심 및 지원 제고와 문화관광부의 역할 분담에 의한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발표자들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비스의 불균형 개선, 예산 책정,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전 장애계가 연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등 임의단체를 의견개진 대상으로 인정 ▲국제기구관련 활동 지원 및 모니터링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종합적 검토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투자 ▲국민체육기금의 활용 가능하게 법제 정비 등을 제시했다.

	▲황우여 위원장이 진술인들의 의견을 들으며 중요한 사항을 메모하고 있다.<에이블뉴스>

한편 위원 질의 및 발언에서 심재철 위원은 "제16대 장특위가 마감되기 전에 제17대 장특위에 연계될 수 있게 장애인종합백서를 발간해야 한다"며 "장특위에서 현안 문제가 제기 될 때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체육 진흥과 관련 이희규 위원은 "우리나라의 장애에 대한 시각과 정책이 답보 상태지만 장특위를 통해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장애인체육진흥법(가칭) 제정 촉구 결의문, 결의서 등 어떤 형태로든 정부에 건의서를 전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 이천의 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에 총 546억원이 투입되는 데 100억원 밖에 확보하지 않아 내년 일부시설을 완공, 2004년 아테네장애인올림픽 훈련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이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토목공사에 필요한 80억에서 90억원의 예산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승철 위원은 "현시점에서 장애인들의 문제는 복지보다 생존권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현실적 과제"라며 "장애인 고용 적합직종 개발이 안되고 있고 상위법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황우여 위원장은 폐회를 선언하기 앞서 "장애인에게 특별한 보호가 있어야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다"며 "헌법의 평등정신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돌아가도록 특별위원회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