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시킨다는 목표아래, 향후 5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3.1%를 더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4년 정부예산안에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이 3%로 계상되어 있어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전년 대비 6.1% 인상하여야 하나 예산안에는 5% 인상분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최근 상임위를 열어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6.1%(2004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 + 3.1%) 인상하고 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관련예산을 193억원 증액했다.

이 예산안은 현재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 중에 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수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회복지관련 주요 공약사항 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