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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통'-노 '개혁적'-권 '매우 개혁적'

유력 대선후보 사회복지 내실화정책

2002 대선유권자연대 대선후보 정책 종합평가 결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2-12-17 11:2
2002 대선유권자연대가 지난 15일 서울 안국동 한국걸스카우트회관에서 제16대 대선후보 정책 종합평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오마이뉴스 임경환 기자> 에이블포토로 보기 2002 대선유권자연대가 지난 15일 서울 안국동 한국걸스카우트회관에서 제16대 대선후보 정책 종합평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오마이뉴스 임경환 기자>
무기여장애인연금제 도입을 통한 저소득, 소외계층 소득보장 등 사회복지 내실화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보통',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개혁적',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매우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4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2002대선유권자연대(www.ivote.or.kr)는 지난 15일 서울 안국동 한국걸스카우트회관에서 '제16대 대선후보 정책 종합평가' 기자회견를 열어 세 후보에게 제시했던 3대 청산과제, 10대 주요정책과제, 100대 부문별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한 정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0대 주요정책과제인 '사회복지 내실화' 부문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무기여장애인연금 등 저소득, 소외계층 소득보장 요구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15만원을 지원한다는 약속만 밝혀 비교적 소극적 입장이고, 노무현 후보는 무기여장애인연금 도입을 전향적으로 약속했지만, 구체적 급여수준안에 대해서는 유보했다. 권영길 후보는 전체 장애인의 70%선까지 추가비용을 보전하며 그 외 장애아동양육수당과 장애보호수당을 신설 혹은 확대하기로 했다.

국공립 및 정부지원보육시설을 전체 50%로 확대 및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제도 도입 등에 관한 요구에 대해 이 후보는 차등보육료 도입과 5세아동 무상보육, 교사인건비 지원등을 약속했지만, 국공립보육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기존의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면서 50% 목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 후보와 권 후보는 요구사항에 대해 전면 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OECD 수준인 80%로 높이자는 요구에 대해 이 후보는 급여확대보다는 재정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 밝혀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약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보험도 이미 도입된 상태라고 주장해 건강보험의 공공성 확대에 미온적인 입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민주당과 민노당은 보장성 확대 요구를 전면 수용, 급여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부문별 정책과제 중 장애분야에 대한 세 후보의 수용여부 결과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활보조기기 지원에 대해 이 후보와 노 후보는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고, 권 후보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또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지원방안에 대해 이 후보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한 반면 노 후보와 권 후보는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사회참여(인권·권리) 보장을 위한 가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노 후보와 권 후보는 수용의사를 밝힌 반면 이 후보는 부분적 수용 의사를 밝혔다.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의 물리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10년 추진계획'을 위한 추진단 구성에 대해 이 노 후보와 권 후보는 부분적 수용을 밝혔고, 이 후보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기초보장수급자 선정기준 합리화(수급자수를 전국민 5% 수준으로 확대)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 등에 대해 노 후보와 권 후보는 모두 수용 의사를 밝힌 반면 이 후보는 부분적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한편 △최저생계비 차등적용 △차상위빈곤계층에 대한 의료, 주거, 자활등 부분급여 지원 △비정규직 등 사회보험 배제자의 적용 대폭 확대 △국민연금 미수급 현 세대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확대 등에 대해 세 후보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날 발표된 평가결과에 따르면 세 후보가 모두 수용한 민생·복지분야 정책과제는 △입체적인 장애인 직업정책 수립 △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최저생계비(선정기준, 급여기준)의 차등적용 △차상위빈곤계층에 대한 의료, 주거, 자활 등 부분급여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대폭 확대 △국민연금 미수급 현 세대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및 차등보육료제 도입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의 공공성 실현:공공임대주책 공급 확대 등 총 7가지 분야이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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