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장애인 10년 동안 양적으로 발전했지만 장애인 개개인 삶의 발전은 없었습니다. 이는 장애를 해결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정책을 시행하고 주는 것이 계속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아·태 장애인 10년 평가' 실무를 지원한 아태장애인10년 한국평가단 기획위원회 김효진 위원장은 장애문제 원인에 대한 처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총평을 내놓았다.

국가조정과 관련 김 위원장은 "장애인 문제는 노동부 건교부 등 전 부처의 문제"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각 부처별로 협의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1년에 한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무국이 없어 중장기 대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부는 장애인 교육의 10% 정도인 특수교육에 한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장애인의 일반 환경접근, 교사·학생들의 준비 등 제반 여건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5년마다 시행되는 장애인실태조사에 1항목만 추가하면 인구를 조사할 수 있는 등 장애문제의 절실함을 알 수 있는데 정부가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김 위원장은 "장애인 전수조사가 필요성과 함께 장애인실태조사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10년 동안 장애인 인식에 대한 부분은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장애인을 동정적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 맹점"이라고 설명했다.

"아·태 장애인 10년 실천을 위해 정부는 장애인 문제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애인은 아·태 10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배제된 것을 나타내는 반증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장애인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야하고 이는 장애인자조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및 지원에서 찾을 수 있다"며 "힘있는 한 단체에 치우치지도 않아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복지카드에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고 도용이 쉬워 피해의 여지가 있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