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예산이 전년도보다 19.8% 늘어난 3천5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지난해 11월의 장애인계의 투쟁모습. <에이블뉴스 자료사진>

2004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예산이 전년도 2천552억원에서 19.8% 늘어난 3천5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0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전년도보다 7.4% 늘어난 9조1천345억8천400만원으로 확정해 통과시켰으며, 이중 장애인복지예산은 전년도에서 19.8% 늘어난 3천57억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1천54억원이 편성됐으며, 생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150억8천400만원, 장애인시설 치과유니트 지원(30개소→40개소)을 위해 2억4천만원이 편성됐다.

또한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148억원이 편성됐으며,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69억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및 설치 지원에 6억원이 배정됐다.

또 장애수당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664억원이 편성됐으며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월 4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10억원이 편성됐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는 111억원이 할당됐고, 저소득 장애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에는 8억원이 돌아갔다.

재활보조기구 지원품목은 기존 4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며 11억원이 배정됐으며,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을 위해 44억원이 편성됐다. 장애인자립자금 융자를 위해 150억원이 편성됐으며, 융자금 이자보전 및 보증보험료 지원을 위해 17억원이 배정됐다.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과 관련해 34억원을 지원하기로 최종 확정됐으며, 장애인단체 지원도 3억원이 늘어난 34억5천9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7개소가 신규로 설치되며 관련 예산 3억원이 편성됐으며,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파견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기 위해 2억2천400만원이 배정됐다.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지원을 위해 45억원이 배정됐고, 장애인 해피콜 봉사센터 운영을 위해 1억원이 편성됐다. 1개소의 권역별 재활센터 설립을 위해 20억원이 신규로 배정됐으며,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13개소를 신규로 설립하기 위해 3억원이 편성됐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기존 106개소에서 126개소로 늘어나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90개소에서 100개소로, 단기보호시설은 25개소에서 30개소로, 장애인 그룹홈은 100개소에서 130개소로, 장애인체육관은 13개소에서 16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도 지원대상이 기존 7개소에서 16개소로 늘어나며, 수화통역센터도 45개소에서 50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1개소를 육성하기 위해 배정됐던 50억원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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