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복지정책의 종합적인 추진 틀이 될 '참여복지 5개년계획'(2004∼2008년)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계획은 현 정부에서 추진할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주거, 문화, 정보, 노동, 여성 등 복지부 이외에 타부처에서 관장하는 복지분야도 총 망라돼 작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참여복지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작업을 추진할 '참여복지기획단'(단장 송재성 사회복지정책실장)의 출범식을 가진 후 1차 회의를 가졌다.
기획단은 사회복지분야 민간전문가, 연구기관 연구원,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획단 산하에는 실무작업을 추진할 총괄팀, 기초생활보장팀, 사회복지팀, 사회보험팀과 관련부처 구성된 관련복지팀 등 5개팀 59명이 포진됐다.
또한 계획에 대한 민간참여를 높이기 위해 교수, 연구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개 전문자문단(83명)을 운영하고,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 21회에 걸쳐 개최하기로 했다. 사무국은 보건사회연구원에 설치됐다.
참여복지 5개년계획은 10월까지 참여복지기획단을 통해 시안이 마련되며 부처협의,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12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와 국무회의를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소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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