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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세 중증장애학생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월 최대 38만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2-24 11:05:51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장애인연금 대상자. ⓒ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장애인연금 대상자.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학생은 기존 월 최대 20만원의 장애아동수당 대신 최대 38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 수급액보다 많아져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됐다. 현재 월 최대 지급액은 장애인연금의 경우 38만원, 장애아동수당 20만원이다.

그래서 종전에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하게 됐으며, 후속조치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최대 18만 원의 인상효과가 있어 중증장애학생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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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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