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 복지/건강 > 복지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NUz

국민연금 국감, 활동지원 종합조사 문제 지적

인재근 의원, "장애특성 반영 못해…자립 막는 장벽"

"기존 3급 장애인도 유족·부양가족연금 혜택 받아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10 15:35:00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우측)이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에이블포토로 보기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우측)이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포함된 기존 3급 장애인의 유족연금·부양가족연금 수급권 문제와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표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인 의원은 "지난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기존 1~6급의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됐다"면서 "폐지 전에는 2급 이상이라면 유족연금부양가족연금 수급 대상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폐지 후 기존 3급이 1·2급과 함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기존 3급도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유족연금부양가족연금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장애등급제 폐지 목적이 평등과 사회통합 실현"이라면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포함된다면 유족연금부양가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기존 3급 장애인들의 수급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재정소요에 대해 정책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인 의원은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조사방식이 기존 인정조사에서 종합조사로 개편됐다. 그러나 종합조사 항목이 단순히 신체적 기능과 수행능력에 따라 측정하는 항목이 많아 장애 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있다"며 "종합조사 결과 특정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감소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 종합조사가 장애인 자립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이사장은 "종합조사표가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현재 복지부에서 고시개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정지원 기자 (kaf29@ablenews.co.kr)

정지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
<내손안의 에이블뉴스~ 언제 어디서나 빠른 장애인계 소식~>
에이블뉴스 페이스북 게시판. 소식,행사,뉴스,일상 기타등등 마음껏 올리세요.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그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인재근 종합조사표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