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총선·대선장애정책개발연대(이하 연대)는 22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갖고, 내년 총선·대선 장애공약 15가지를 발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즈 감염인을 장애인 범주에 포함시키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

2012년총선·대선장애정책개발연대(이하 연대)는 22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갖고, 내년 총선·대선 장애공약 15가지를 발표했다.

이번 장애공약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 저신장장애인, 화상장애인, 지적자폐성장애인 등 다른 장애유형보다 인원이 적고 조직 결성률이 낮아 정부의 장애정책과 서비스에서 소외된 소수장애인들의 현실과 요구가 반영됐다.

연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이달 밝힌 ‘성별·연령별 HIV/AIDS 감염인 신고·보고 현황’을 보면, 국내 에이즈 누적 감염인 수는 2010년까지 7,656명”이라며 “그런데도 아직 우리 사회는 HIV/AIDS 감염인에 대해 '동성애자다', '접촉만 해도 감염된다'는 편견을 갖고 있어 감염인들은 가장 심한 차별과 낙인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대폭 개정해 HIV/AIDS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법률로 다시 태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HIV/AIDS 감염인을 장애유형에 포함시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어 근육병장애인 대상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도 강조했다.

연대는 “중증의 근육병 장애인들에게는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활동보조서비스는 근육병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연대에 따르면 한국근육병재단은 국내 근육병장애인을 1만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국립보건연구원 실태조사를 보면 근이영양증(근육병) 유병률은 인구 10만명 당 8.29명이다. 하지만 근육병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없으며,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도 않아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도 없는 현실이다.

연대는 "근육병은 대표적인 진행성질병으로 나이가 들면 장애 정도가 더욱 심해져 혼자 힘으로는 거동조차 할 수 없음에도 근육병장애인에게 지원되는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은 월 평균 200시간도 되지 않는다"며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연대는 "생체 장기기증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는 "올해 5월 현재 우리나라 간이식 대기자수는 4,595명, 신장이식 대기자수는 10,072명이다. 또한 뇌사자 기증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생체 장기이식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생체 장기기증자들이 감내해야 할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증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과 법률개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연대는 생체 장기기증자(간, 신장) 내부장애인에 포함, 생체 장기기증자의 철저한 의학적관리와 사후관리 지원을 공약에 넣었다.

이밖에도 연대는 ▲활동지원제도 개선 및 동료상담가 육성지원 ▲'정신보건법' 24조, 25조, 26조, 31조, 45조, 46조 등의 독소조항 개정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 특수학교 내 '평생직업교육훈련원' 설치 ▲어린이 화상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및 법 개정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연대는 “이번 공약 발표를 통해 우리 사회가 소수장애인들의 현실과 요구를 인식하고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연대에는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견시민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사)한빛회, 인천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주장애인야간학교,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비전호프, (사)다온복지센터, 강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 장애여성문화공동체, 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저신장장애인연합회, 한국간기증자협회 등 1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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