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 업체들의 보험급여 부당청구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이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장애인보장구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전체 조사건수 8,760건 중 1,355건이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부당청구액은 4억 9,000만원에 달했다.

이들 업체는 일반형 보장구를 제공하고 고급형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의료인과 담합해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했으며,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지급하지 않고도 부당청구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보장구 부당청구는 매년 이어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장애인보장구를 객관적으로 안내하고 상담할 수 있는 사례관리자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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