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복지부장관이 4일 국정감사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용 LPG차량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세금 인상분 지원사업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4일 오전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며, 장애인 LPG 차량지원 개선대책 마련 문제를 주요 현안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발표했다.

먼저 김 장관은 “장애인용 LPG차량 31만대에 대해 지난 2001년 7월 세금 인상분을 지원하고 있으나, 제도도입 이후 이용이원 및 월평균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시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01년 1리터당 70원의 세금을 지원해오다 올해 3월부터는 1리터당 280원의 세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용인원은 지난 2001년 19만8천명에서 올해 32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월평균 사용량은 지난 2001년 1인당 200리터에서 올해 3월 1인당 233리터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사용량 급증에 대응하는 적정예산 확보가 곤란하고, 자동차가 없는 저소득 장애인, 경유·휘발유 차량 소유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2003년, 2004년을 통틀어 5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김 장관은 먼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현 제도의 목적을 유지하되 과다사용 억제 등 LPG 적정사용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LPG 과다·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계도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LPG 차량 사용패턴 등을 분석한 후, 부정사용시 처벌 강화 및 적정사용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장관은 장애인계와 충분한 사전협의 및 설득을 통한 적정지원한도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장애인계 주요 단체와 이 문제로 2번에 걸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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