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과 삶의 질 높이기 위한 무기여장애연금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장애관련법 현실화를 위한 한국장애인 법(안) 및 무기여장애인연금법 제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장애인연금법공대위)는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기여장애연금법’ 제정 입법운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유병우(정신지체인 전국부모연합회)회장, 이수호(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헌주(한국뇌성마비부모회)회장을 비롯한 지지단체가 참여했다.

유병우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장애인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무기여장애연금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며 “무기여장애인연금법으로 대선 후보를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지단체장들은 연대발언에서 장애인의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한 생각뿐이라며 장애인의 삶의 질과 인권과 직결되는 ‘무기여장애연금법’ 제정을 위해 힘을 합쳐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은 지난달 25일 2002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및 대선 장애인복지정책토론회에서 대선 공약으로 무기여장애연금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권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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