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파동에 대한 장애인계와 노동부의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지난 6일 노동부가 장애인고용장려금축소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수경, 이익섭·이하 범대위)가 제시한 총 7가지 사항을 담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이 요구사항을 논의하기 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로 불거진 파동이 일단락됐다.

특히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6일 오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농성장을 방문해 농성단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고용장려금 축소에 항의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일찍 찾아와 뵙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장애인고용문제는 노동부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복지부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각자각자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군데군데서 펑크가 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이었다”고 말했다.

또 권 장관은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았겠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단 노동부에서 일을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심정도 있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부 각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대표들이 참여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6일 오전 범대위와 합의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 공문을 발송, 1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참여할 적격자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장려금 인하 충격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련해 범대위에서 제시한 총 7가지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범대위 건의사항은 ▲공단운영비, 직업훈련·직업재활사업비를 일반회계 등 타재원으로 전환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주 지원금으로 사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인하시로부터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무상지원제도 신설 ▲고용보험에 의한 장애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마련 ▲정부부문 적용제외율 대폭 축소 ▲시대적 변화요구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 재정립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아닌 직업적 장애기준을 마련·시행 ▲위 사항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노동부, 복지부, 기획예산처, 장애인계가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번에 범대위와 노동부가 구성하기로 합의한 위원회는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내의 실무위원회 형식이 될 전망으로, 그 결과가 구속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를 향한 재투쟁을 선언하며’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해 “노동부가 대책위의 요구를 수용해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장려금 인하의 충격에 대한 보완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인하 후속조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약속을 공문으로 보내옴에 따라 일단은 농성을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범대위는 “이후 ‘장애인고용장려금축소저지및장애인노동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로 전환해 후속위원회 활동을 감시하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과 의무고용률 상향 및 부담금증액 등 장애인의 노동권리확보를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대위는 노동부와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7일로 예정됐던 기획예산처 앞에서의 집회를 철회하고, 지난 6일을 끝으로 8일 동안 진행됐던 점거농성과 5일간의 단식농성을 마무리했다.

	▲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점거 농성중인 장애인들을 전격 방문, 사과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축소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제시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로 불거진 파동을 일단락 시켰다.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