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로 불거진 장애인계의 노동권 확보 투쟁이 노동부가 후속조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함에 따라 일단락됐다.

이번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파동은 지난해 12월 24일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가 심의, 의결된 것이 장애인계에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12월 29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등의 실무자들이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에 반대하는 장애인단체들을 모아, 장애인고용장려금축소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꾸려냈다.

범대위는 12월 30일 오전 10시 20분경부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신필균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으며 이 당시 참가단체는 약 20개 단체였다. 대구지역 범대위에서도 이날 공단 대구지사를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범대위 집행위원들은 노동부 실무자들과 협상에 돌입했으나, 협상 초기 양측은 번번이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는 예정대로 12월 31일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에 대한 노동부장관 고시를 강행했으며, 이후 범대위는 한때 전국 공단 9개 지사를 점거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였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은 지난 6일 오전, 마라톤협상 끝에 타결 지점을 찾았다. 5일 오후 범대위에서 제시한 총 7가지 요구사항을 노동부에서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범대위가 노동부에 제시한 사항은 ▲공단운영비, 직업훈련·직업재활사업비를 일반회계 등 타재원으로 전환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주 지원금으로 사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인하시로부터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무상지원제도 신설 ▲고용보험에 의한 장애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마련 ▲정부부문 적용제외율 대폭 축소 ▲시대적 변화요구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 재정립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아닌 직업적 장애기준을 마련·시행 ▲위 사항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노동부, 복지부, 기획예산처, 장애인계가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 등 7가지다.

이제 범대위는 일단 농성을 풀고, 이후 ‘장애인고용장려금축소저지및장애인노동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로 전환됐다.

앞으로 공대위는 후속위원회활동을 감시하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개정과 의무고용률 상향 및 부담금증액등 장애인의 노동권리확보를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1차 농성 해산 당시까지 범대위에 참여한 장애인단체는 노들장애인야간학교/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대구대장애학생동아리 ‘레츠’/대구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대한맹인역리학회/대한안마사협회/독립생활비젼21/부산여성장애인연대/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SCIL)/수레바퀴재할문화진흥회/시각장애인여성회/열린네트워크제주도지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개정투쟁위원회/장애인권리찾기부산연합/장애인실업자연대/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장애인자가운전권확보를위한모임/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제주자립생활환경연대/제주평화의마을/춘강근로복지센터/한국맹인침사협회/한국시각장애연구회/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한국시각장애인아카데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장애인인권포럼(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등 모두 31곳이다.

다음은 범대위가 1차 투쟁을 마감하며 내놓은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