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시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신필균·이하 장애인공단) 인사위원회를 두고, 장애인공단 노조(위원장 송형범·전국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부) 측에서 절차상 하자를 제기하고 나서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7일 장애인공단은 인사위원회(위원장 진준민 기획관리이사)를 열어 직업전문학교 원장 및 일반직 1~5급 승진임용예정자 총 22명을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장애인공단 노조는 인사위원회에 앞서 지난 6일 인사시행규정규칙이 기습 처리됐다고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지난 7일 ‘인사위 결정의 철회를 촉구하며’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인사원칙을 갖고 노조와 협의하겠다고 입만 열면 이야기하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작태를 저질렀음은, 사측은 원칙적으로 이번 인사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고 자신이 없어 스리슬쩍 여의도 국회의사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들을 그대로 본뜬 것이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인사시행규정규칙과 관련해 노조 김대환 사무국장은 “지난 6일 인사시행규정규칙이 직원들에게 전달되고, 직원들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할 틈도 없이 7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며 “근로기준법 97조에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과 관련해서는 노조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법까지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즉, 인사시행규정규칙 통과에 법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결정도 무효라는 주장이다.
또한 인사위원회 참관에 대해서도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인사를 하기 전에 분명히 노조 지부장의 인사위원회 참관을 허용하겠다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기획관리이사 입으로 이야기하더니, 인사위원회 1시간 전에 참관이 안 된다고 기획관리국장이 이야기를 하니,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모든 것을 처리한 것이 부담스러웠음을 자인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노조 측은 인사위 결정 내용에 대해 ▲승진예정자 중 지방지사 인사가 한명도 없다는 점 ▲4급 진급자중 노조원과 장애인 직원이 각각 1명씩 밖에 없다는 점 등을 들며 이사장과 인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문 기획관리국장은 “장애인들의 공단 점거농성 때문에 인사시기를 놓쳐 빨리 인사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던 점과 감사원 감사에서 공단의 경영부문에 대한 것은 노조와의 단체협상 부문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인사시행규정규칙 담당자가 편협하게 해석해 일을 처리했던 점이 문제가 됐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국장은 “인사시행규정규칙의 내용은 근속연수보다 능력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승진대상자를 기존 3배수에서 5배수로 늘리는 등 직원들과 노조원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공감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덧붙였고, 인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보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조측은 최종 인사권자인 신필균 이사장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몇일 전 신문에서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가 2월중에 있을 것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우리 공단 신필균 이사장도 그 인사에 발탁되어 영전했으면 하는 크게는 불행하면서도 작게는 그랬으면 하는 아주 씁쓸하면서도 절실한 바램이다.
인사는 만사라는 이야기는 이제 태고적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래도 오리무중이었던 이번 인사를 지켜보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자기 새끼 싸고도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 조직의 한계를 다시 한번 절감할 수밖에 없다.
공단의 새로운 거듭남을 위해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공단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흐름에 직면해 있다고 공단 이사장실 점거 사태에 대해 이사장 스스로 직원에게 강요하더니 결국 말뿐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이 개탄스럽다. 도대체 새로운 거듭남이 무엇인가?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너도나도 비서실, 기획관리국 등 본부에서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거듭남인가? 징계도 필요 없고 오직 이사장한테만 잘 보이면 진급할 수 있다는 아주 우스운 기관이 공단인가? 그렇다면 노동조합도 과감하게 새로운 질서에 맞추어 노동조합 자체를 해산하고 이사장의 이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본부에 전원 발령을 내줄 용의는 없는가?
발탁인사를 한다고 소문을 내고 일 잘하는 사람은 공단직원들 속에서 소문이 난다고 이사장 입으로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번 인사가 과연 원칙이 있는 발탁인사였는가?
인사원칙을 가지고 노동조합과 협의하겠다고 입만 열면 이야기하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작태를 저질렀음은, 사측은 원칙적으로 이번 인사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고 자신이 없어 스리슬쩍 여의도 국회의사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들을 그대로 본뜬 것이 아닌가?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 아닌가? 아니라면 우리공단 이제 문을 닫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인사를 하기 전에 분명히 노동조합지부장의 인사위원회 참관을 허용하겠다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기획관리이사 입으로 이야기하더니 인사위원회 1시간 전에 참관이 안 된다고 기획관리국장이 이야기를 하니,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모든 것을 처리한 것이 부담스러웠음을 자인하는 결과이고 노사 신뢰를 떠드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노동조합을 우습게 여김이 극에 달해 인사시행규정규칙을 조합과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발상이란 말인가?
참으로 갑갑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에 이번 사태를 주도한 이사장과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인사위원들은 모두가 공단을 떠나기를 바란다. 그런다고 공단을 떠날 사람들이 아니란 것을 그간의 역사에서 이미 알고 있기에 이제 우리 노동조합은 공단 경영진에 대하여 전면적인 선전포고를 하는 바이다. 공단의 역할과 기능개편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당신들이 옷을 벗어야만 할 것이다.
제멋대로의 이번 인사는 무효이다.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고 노동조합과 일반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판을 짜보자. 이번 인사 싸움은 이제 시작일 것이다.
200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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