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단기일자리사업, 장애인 ‘외면’
2만3224개 중 장애인 의무고용 '0'…"대책마련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01 11:09:57
3차 추경에 담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단기일자리 2만3000개 중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은 3차 추경을 통해 17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만322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단기일자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김예지 의원실이 각 사업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12개 사업 2만3224개의 일자리 중
장애인이 중심이 된 사업이나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고용하는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의 2019년 고용통계에 따르면 2019년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전체 실업률은 3.8%인 반면, 같은 기간
장애인의 실업률은 6.3%에 불과하다.
여러차례 시도 끝에 취업을 포기한 수많은
장애인이 통계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장애인은 비
장애인에 비해 훨씬 어려운 고용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고,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되었다는 ‘단기일자리’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
장애인 일자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장애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은 “단기일자리 사업 중 ‘공공미술 프로젝트’, ‘온라인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등은 관련 능력을 갖춘
장애인들이 참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들”이라면서, “문체부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법정의무고용률 등을 고려해
장애인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제시한 정부의 대책에는
장애인대책이 한 줄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단기 일자리에서 조차 배제되는
장애인들의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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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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