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는 곧 생존을 의미한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욕구조사에서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는 49%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의료보장이 19%, 주택보장이 4%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도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가장 적극적인 소득보장대책은 바로 누가 뭐래도 일자리다. 일자리 문제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취업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중증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대표적인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 수행기관이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주최로 열린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촉진'을 주제로 한 제1차 2010 장애인정책포럼에 참석한 관련 전문가의 발언을 토대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펼치고 있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정리한다.

정부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 무엇이 있나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통계로서 증명된다. 2009년 기준으로 장애인의 인구대비 경제활동 참가율은 54.7%에 불과하고, 실업률은 10.7%로 비장애인 실업률인 3.2%의 3배 수준이다. 장애가 심할수록 취업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실제 중증장애인의 경우 고용률이 26.1%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과연 어떤 방안을 추진하고 있을까?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은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활성화사업 ▲장애인생산품인증제 활성화사업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에는 행정도우미 사업과 일반형 복지일자리, 교육-복지 연계행 복지일자리 등으로 세분화되는데,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고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전국 184개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복지관 40곳, 직업재활시설 78곳, 장애인단체 32곳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활성화사업은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18개 품목이 우선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해주는 것이다.

장애인생산품 인증제사업은 장애인생산품 유통질서 확립, 신뢰확보를 통한 생산품 경쟁력 제고 및 판매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자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대책이다.

장애인개발원이 구상하는 일자리사업 발전방안

이날 한국장애인개발원 윤용구 직업재활센터장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펼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안으로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 ▲중도적 일자리 지원사업으로의 전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활성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윤 센터장은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와 관련해서 올해 2월 4일 국립특수교육원과 ‘특수교육 참여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지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복지관과 특수학교 등과의 연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 200명의 연계 일자리를 반영하기 위해 경기, 대전, 부산, 광주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향후 2011년에는 6개 시도 400명으로 확대하고, 2012년에는 10개 시도 1,000명까지 확대한 뒤,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 목표이다.

이어 윤 센터장은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장애인일자리는 한시적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도적 일자리 지원사업 전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한 장애학생들이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중간적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개발원은 청소, 식당 등 공공기관 자체 용역사업에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학생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월 30~40만원 선이다.

윤 센터장은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활성화를 향후 장애인일자리사업 발전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중증장애인 적합직종 및 직업능력개발 연구결과에 대한 시범사업 시행으로 그 효과성을 평가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 보급하고 향후 해당 직종, 직무와 관련한 훈련에 대해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유석영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현행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정책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먼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관장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모델을 구축해서 실험을 계속하는 과정만 보인다는 점이 최대의 한계”라고 지적했고,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직업적 중증장애인지 아니면 장애인복지법상의 중증장애인인지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지 않아 매우 혼란스럽고, 이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관장은 “중증장애인의 대부분이 보호고용 사업장에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단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며 “나름대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는 절대적이라고 하겠지만,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점차적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넓히는 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유 관장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시한 업종들이 중증장애인의 경력 유지에 부적합하고, 소득 보장에 있어서도 매우 불충분하다. 유보고용 형태로 가져가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유 관장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입체적으로 접근해야한다면서 장애 유형에 적합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종을 폭넓게 개발해야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가 창출되며, 계속 고용으로 이어져야 장애인의 자립을 완성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기업과 장애인 가정과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신개념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산시켜야한다고 주장했고, 장애인직업재활 수행 전문기관들이 직무를 철저하게 분담해 상호 유기적이면서도 역동성을 지닌 협의체로 거듭나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도우미제도, 민간기업 취업연계제도 마련해야”

김서연 근로시설 동천 사무국장은 정부가 펼치고 있는 행정도우미사업에 대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국장은 “행정도우미제도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단순업무수행과 행정인터기간 만료 후 민간부분과의 취업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이었다”면서 “인터십의 특성상 보조업무 수행의 불가피성은 있지만, 지나치게 단순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동기부여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도우미 종류 후 민간부문 취업을 촉진시킬 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행정도우미들을 위한 사전 적정업무 발굴과 행정도우미의 취업희망분야를 반영해 업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우량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수급과정을 밟게 해 직무분야별 취업교육을 실시하는 등 취업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국장은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장애인일자리 사업와 관련해서는 “보다 현장감 있는 기술교육과 충분한 기술습득 기간을 통해 현장에 준비된 인력을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사업체와 더불어 이미 다양한 직종과 인프라를 갖춘 전국 360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전환기장애학생(고등부 및 전공과)에 다양한 직무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형 직업훈련을 하는데 교두보적인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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