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욕구·경험을 반영한 정책을 펴기 위한 성별 통계가 보건복지통계연보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성별 통계구축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육 노동 보건 등 세 영역 모두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 예산 편성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복지통계연보(2001), 여성보건복지 현상과 통계(2001), 교육통계연감, 교육통계편람, 노동통계연감(2001) 등 11개 정부통계자료 분석과 전국 164명의 여성장애인 대상 욕구 파악, 장애관련 공무원 39명 인식조사에서 밝혀졌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상임대표 이예자)은 지난 26일 오후3시 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여성장애인 정책 토론회를 개최, ''성 주류화 관점에서의 여성장애인 정책환경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장애관련 공무원 39명 중 50%가 현 부서에 근무하기 전 장애문제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는 남성장애인과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질문에 28명이 부정적으로 답했고 성 주류화에 관한 교육 및 연수는 34명이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태도에서 가족의 30%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직종의 제한과 같이 일할 경우 부담이 된다''는 항목에서 가족 공무원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성장애인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건강·교육, 취업 및 노동분야 모두 불평등함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최승희 공동연구원은 "가장 최근의 정부 보고서조차 성별 통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것은 성에 대한 중립적 태도를 전제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사항"이라며 "여성장애인의 현실이 반영되기 위해 장애분야에서도 성별에 따른 정보를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적 빈곤, 사회적 지위·건강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여성장애인의 현실이 예산에 별도로 반영되고 경제적 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뤄져야한다"며 "이 속에는 장애인이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성과 장애라는 특성을 차별이 아닌 다름과 차이로 인식하도록 사회적 인식개선 필요 ▲장애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강화 ▲여성장애인 의견 대표하는 민간단체 의사결정 과정 적극 참여 ▲여성장애인 교육권 노동권 건강권 확보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위한 이동·접근권 보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성정현(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책임연구원, 이영미(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최승희(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공동연구원이 주제 발표했고 송정문(경남여성장애인연대)회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사무총장, 이선우(인제대 사회복지학과)교수, 박찬형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