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수준의 지역 편차를 조사해 발표한 장향숙 의원. <에이블뉴스>

장애인복지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지방자치단체는 전라북도이며,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4일 오후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복지 예산과 인력, 편의시설과 생활지원, 장애인에 대한 인식 등 3가지 주제 8개 항목에서 자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전라북도는 전체 8가 평가 지표 중 1위를 차지한 항목은 없지만, 전체 항목에서 고르게 상위권에 분포하면서 최종 평가결과, 총점 315점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장애인복지정책이 잘 되는 곳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경기도는 8개 평가지표에서 장애인자립자금대출실적(6위), 공공기관 매점·자판기 우선허가실적(6위)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항목에서 전부 하위권으로 치우쳐 있어 전체 평가결과 143점으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외에 광주가 2위, 제주·대구·충남 3위, 울산·서울 6위, 경북 8윌, 강원 9위, 전남 10위, 대전 11위, 충북 12위, 경남 13위, 부산 14위, 인천 15위 순으로 나타났다.

지표별 결과에 따르면 먼저 등록장애인 1인당 연간 장애인복지예산과 관련해 제주도가 월 6만2천85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인천이 월 2만4천750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방재정자립도와 장애인복지예산 재정자립도과 관련해서는 전남이 1위를 차지했으며, 대전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지방비 비율이 높을수록 장애인복지에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었다.

장애인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장애인 수와 관련해서는 울산이 1위를 차지했으며, 경기도는 최하위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공무원 1명이 장애인 3만6천164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율은 서울이 86.4%로 나타나 1위를 차지했으며, 제주도는 67.9%로 나타나 최하위를 차지했다.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실적과 관련해서는 울산이 1위를, 전남이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울산과 충남을 제외하고는 최근 3년간 모든 지역에서 대출실적이 줄어들고 있었다.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실적과 관련해서는 경북이 사업집행률 97.7%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으며, 서울의 사업집행율이 53.9%로 가장 낮은 실적을 차지했다. 장애인공무원 고용률과 관련해서는 대구가 2.6%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이 1.62%로 가장 낮았다. 16개 시·도중 9개 시도는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고 있었다.

공공기관 매점·자판기 우선허가실적과 관련해서는 광주가 전체 279개 중 총 198개를 장애인에게 허가해 71%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울산이 192개 중 단 6개를 장애인에게 허가하고 있어 전체의 3%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장 의원은 시·도별 장애인복지수준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는 것과 지역 상황에 맞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과 차등화 된 국고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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