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사업을 포함한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문제가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4일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열린우리당 장향숙, 이상락, 유시민, 이기우,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이구동성으로 장애인사업을 포함한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문제가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번 국감 전부터 지방이양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해온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대규모의 빠른 지방이양은 장애인복지사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로 시기상조”라며 “5년간 유보 후 단계적으로 검토돼야한다”고 제시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에 이양할 예정인 장애인복지사업은 예산 대비 62%에 해당하는 1천760억원 규모로 총 정부이양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등 다른 사업에 비해 지방이양 규모가 크다.
정 의원은 “장애인관련 사업을 지자차에서 관장할 경우,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주민반발이 있을 경우 민선자치단체장은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로 인해 장애인관련 사업에 사용돼야 할 예산이 자치단체의 다른 사업에 사용돼 복지의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각 시·도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본 결과,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장애인복지분야의 재정자립도는 현저히 낮다”며 “국고보조를 하고 있는 지금도 지역간 편차가 나타나는데, 지방으로 예산과 사업을 이양하고 나면 지방의 장애인복지사업은 상당히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각 시·도가 투자를 늘려나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적 구속력까지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어떠냐”고 물었다.
열린우리당 이상락, 이기우, 유시민 의원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시야를 넓혀 장애인사업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지방분권화 과정에서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상락 의원은 “지방정부의 복지인식과 사업의지의 차이, 그리고 복지분야 관료들의 역량 차이로 예상되는 복지서비스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에 대비해 좀더 치밀한 준비와 이행계획을 거쳐 시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애자 의원은 지역 사회복지 사업의 축소 또는 지역간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광역단체의 기초단체 통제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특히 현 의원은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지역 사회복지 주체들의 참여와 의식 수준이 성공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복지 주체들과의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유시민 의원과 이기우 의원의 지적이 잇따랐으며,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수도권 과밀화 문제도 중요하고, 세계화 시대는 지방화의 측면도 있다”면서 “지방이양 과정에서 신중한 평가제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