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봉산면 옥전리에는 원장 신모(43)씨가 운영하는 성락원이 있다.
100여㎡(30여평)의 조립식 건물로 지어진 성락원에는 노인 등 19명이 입소해 생활해 왔으며 입소자들로부터 월 30만원의 이용료를 받았다고 한다.
현재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정식으로 신고 된 사회복지시설은 1037개인데 미인가 복지시설이 1096개에 달한다(문화일보 9/14)고 한다. 신고된 시설이 인가시설인인지는 알 수 없다.
이같은 소규모 시설들이 많아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2002년 5월 22일 보건복지부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6월부터 『조건부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단계적인 양성화를 추진하고,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의 안전을 특별관리하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미신고 복지시설이 조건부 신고를 할 경우 3년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동안에는 신고시설에 준해서 관리하는 조건부 신고제도 실시'한다는 것이다.
성락원도 『조건부신고제도』에 의해 2002년 8월에 노인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등에 규정된 시설 규모와 종사자 수 등이 부족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내년 7월까지 시설 등을 보완해 신고하도록 조치한 `조건부 미신고' 시설이었다.
9월 13일 오후 2시쯤 성락원에서 천모씨가 다른 수용자 10여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섯명이 죽고 다섯명은 부상을 입었다. 사건 직후 천씨는 달아났다가 3시간 여 후에 수색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서 천씨는 원장 신씨와 마당에서 냉장고를 나르던 중 천씨가 냉장고를 땅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원장 신씨가 천씨를 무섭게 노려봐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필자가 정리 한 것이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가 하면 장애인 관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이 땅의 장애인들이기 때문이다.
기사 내용으로 보면 천씨가 정신장애 같은데 보도 내용은 정신지체 1급 또는 2급이라고 되어 있고 나이도 47세 또는 46세로 되어 있었다. 몇몇 언론사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기자에게 확인하라고 했는데 몇몇 기자에게 전화를 해봤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충남 예산군 봉산면사무소에 확인을 했다.
이름 천00, 나이는 1958년 3월생이고 정신장애 2급이었다.
그동안 보도된 내용을 몇가지만 살펴보자
제일 첫 보도는 YTN이었다.(네이버 뉴스 검색) #는 기사 제목이다.
#정신병원 수용자 난동 4명 사망 [YTN 2004-09-13 16:55]
오늘 오후 2시쯤 충남 예산군 봉산면 옥전리 모 정신지체보호시설인 성락원에서 수용자 47살 천모씨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수용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정신지체보호시설 난동 사상자 신원 확인 [연합뉴스 2004-09-13 17:33]
13일 오후 2시께 충남 예산군 봉산면 옥전리 정신지체보호시설 성락원에서 수용자 천모(47.정신지체 1급)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숨지거나 중상을 입은 수용자의 신원이 확인됐다.
#노인복지시설 난동, 4명 숨지고 6명 부상 [노컷뉴스 2004-09-13 18:36]
13일 오후 2시쯤 충남 예산군 봉산면 노인복지시설인 성락원에서 수용자인 천모씨(47)가 시설원생인 노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쳤다. 난동을 부린 천씨는 정신지체 1급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직후 복지시설 뒷산으로 달아났다.
#정신장애자 난동 4명 살해·6명 중경상 [한겨레 2004-09-14 13:39]
노인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던 정신장애자가 흉기로 원생 4명을 살해하고 6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뒤 달아나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노인시설서 수용자 난동…5명 사망 [YTN TV 2004-09-13 20:45]
충남 예산의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정신병력이 있는 40대 수용자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5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산 성락원 참사 피의자 천씨, '홧김에 그랬다' [뉴시스 2004-09-13 22:06]
13일 오후 2시께 충남 예산군 봉산면 옥전리 미인가복지시설인 성락원에서 둔기로 노인 5명을 살해하고 5명에게 중상을 입힌 천모씨(46.정신지체 1급.충남 예산군 봉산면)는 원장 신모씨(42)의 꾸지람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복지시설서 흉기난동,10명 사상 [광주일보 2004-09-13 22:33]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던 40대 정신지체장애인이 흉기난동을 부려 고령의 노인수용자등 5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무허가 정신지체자 시설서 수용자 흉기 휘둘러 5명 살해 [동아일보 2004-09-14 02:01]
미인가 노인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던 40대 정신지체장애인이 시설 내에서 둔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뉴스 9] 노인 복지시설 둔기 난동, 10명 사상 [KBS TV 2004-09-13 23:16]
충청남도 예산군 봉우산 뒷자락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성락원에서 정신질환자 46살 천 모씨가 원장 42살 신 모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갑자기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성락원은 어떤곳인가 [대전일보 2004-09-14 06:21]
특히 이번에 사고를 낸 천모씨(47)도 정신지체 1급으로 이 시설 수용대상은 아니지만 관련법규 등의 미비로 시설주 신모씨(41)가 이들의 수용을 결정했어도 군청에서는 제지할 명분이나 권한도 갖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시설서 수용자 흉기난동…5명 사망·5명 중상 [세계일보 2004-09-14 07:33]
성락원에 따르면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인 천씨는 이날 신 원장과 함께 사무용품과 냉장고 등 집기를 옮기다 말다툼을 벌인 뒤 갑자기 흉기를 들고 방안으로 난입, 노인들을 마구 찌르고 뒷산으로 도주했다.
#성락원 난동자 혐의 시인,영장 방침 [연합뉴스 2004-09-14 07:39]
사회복지시설 `성락원' 흉기난동 사건을 수사중인 충남 예산경찰서는 14일 이 사건의 용의자 천모(47.정신지체 2급)씨가 혐 의 사실 대부분을 시인함에 따라 검찰 지휘를 받아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충남 예산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흉기난동으로 5명 사망 [매일경제 2004-09-14 08:47]
13일 오후 2시께 충남 예산군 봉산면 옥전리 사회복지시설 '성락원'에서 수용자 천모씨(47, 정신지체2급)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함께 수용됐던 남자 환자 2명과 여자환자 3명 등 모두 5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 성락원 난동자 혐의 시인...구속영장 방침 [SBS 2004-09-14 09:52]
경찰은 그러나 10명의 사상자를 낸 범행 동기가 분명하지 않고 천씨가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어 정신감정도 함께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복지시설서 난동 5명 사망 [서울신문 2004-09-14 10:09]
13일 오후 2시쯤 충남 예산군 봉산면 옥전리 노인복지시설 성락원(원장 신은철·43)에서 정신지체1급 수용자 천모(47)씨가 흉기를 휘둘러 한모(100·여)씨 등 5명이 숨지고 송모(71·여)씨 등 5명이 중상을 입었다.
#'성락원' 뒷편 야산서 천씨 범행도구 발견 [뉴시스 2004-09-14 13:43]
지난 13일 오후 충남 예산군 '성락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은 14일 오전 천모씨(46.정신지체 2급)가 범행 후 도주했던 시설 뒷편 야산 중턱에서 천씨가 범행에 사용한 '양날 도끼'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상이 14일 오후 6시까지 올려진 보도 내용 중에서 간추린 것이다. 성락원은 조건부 노인복지시설이고 천씨는 58년생이며 정신장애 2급인데 기자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가 말이다.
필자가 운영하는 상담실에도 가족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중증 장애인 또는 치매노인들의 생활시설 입소 문의가 많다. 그러나 인가시설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면 들어 갈 수가 없다. 때문에 미인가 시설이라도, 월 30만원을 주더라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다섯 분의 죽음으로 인해 보건복지부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싶다.
삼가 억울하게 희생된 다섯 분의 명복을 빌며 아울러 부상당한 다섯 분의 빠른 쾌유를 빈다.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누구나기자로 현재 하사가장애인상담넷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