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법을 제정해 장애인 교육평등을 실현한다는 등의 의지를 담은 민주노동당의 제17대 총선 장애인공약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노당은 지난 11일 오전 중앙당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교육법 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자립생활 제도화, 장애연금법 제정, 장애여성 대책마련, 이동보장법 제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제17대 총선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공약전문 자료실 참조>
특히 민노당은 “장애인교육법을 제정해 장애인 교육평등을 실현하고, 전 생애 장애인교육 지원을 통해 장애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교육관련 공약을 당 차원 총 38개 핵심공약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민노당은 “장애영유아 교육에서, 초중고,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과정에서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교육법을 제정해 모든 장애인에게 교육 기회의 평등을 제공할 것”이라며 “전체 교육예산 중 겨우 2%에 해당하는 장애인 교육 예산을 대폭 인상하고, 각 지역에 장애인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노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고 각종 차별의 철폐를 통해 장애인의 노동권리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동공약에는 ▲신규공무원 5% 장애인 채용 ▲정부도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고용부담금 징수 ▲기업의 부담금 수준의 일반 회계예산 출연 ▲공공부문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 ▲전국적으로 장애인노동상담소 15개 신설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자립생활과 관련해 민노당은 ▲지역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건립 지원 ▲활동보조인 제도화 ▲주택개조사업 지원 ▲전동휠체어 무상 지원 등을 약속했으며, 장애인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연대도 약속했다.
이어 장애연금법과 관련해 민노당은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혜와 동정의 차원이 아닌 장애인의 기본적인 경제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장애연금법을 제정하겠다”며 “장애인연금법제정공대위와 함께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될 때까지 함께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은 또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과 편견 속에서 고통받는 장애여성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여성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여성장애인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민노당은 장애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근절과 피해자 지원체계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장애여성이 출산·산후·이동·가사·양육 등에서 소외되지 않고, 모성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장애여성도우미제도를 도입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실태 조사 등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노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6만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장애수당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만큼 인상하고,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자활사업 활성화 등의 제도개선도 약속했다.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민노당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해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노당은 ▲대중교통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 확보 ▲장애인자가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 ▲특별교통수단 종류의 다양화를 위한 개발 지원 ▲편의증진법 건설교통부 이관 등 세부정책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민노당은 “장애인체육선수단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며 “장애인체육선수단에게 장애인전문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전국 광역시에 장애인을 위한 문화체육센터를 각 1곳씩 건립하며, 시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에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약개발의 실무간사를 맡은 조영실 정책부장은 “민노당 공약은 장애인 현장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해 공약을 만든 만큼,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담은 정책들로 이뤄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